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경유)
제목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지양요청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대한설비협회 서울시회-270(2016.4.19.)호의 “부적정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지양 및 법령 준수” 건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 협회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계설비분야는 공사품질이 매우 중요한 공종으로 공사품질 여하에 따라 준공이후 유지관리비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하도급에 의해 시행되어 실제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삭감으로 공사품질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를 정밀 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타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한 바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2012년부터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고 있습니다.

○ 분리발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시설물 품질저하 초래, 업종간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하자보수 지연” 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가 기계설비 분리 발주한 현장의 경우 우려하신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하도급시 보다 기계설비공사 직접수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공사품질 향상 및 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견실한 업체 선정 및 공종간 적극 협업을 통해 공사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 협회에서도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건설업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종근		열빛총괄과장	유병기		설비부장	전결 04/28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67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5층 설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03	/전송	02-3708-8659	/	ke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