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711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이영욱	양용택		04/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흥기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계획

2016. 0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계획

자치구의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발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시·구 매칭으로 추진하고자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Ⅰ		추 진 방 향

❍ 예비적 주민의견 수렴, 동향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 선정의 내실화

❍ 예산투자의 경쟁체제 및 사전 준비기간 확보로 내실 있는 예산 편성

❍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하여 탄력 있는 예산 확보

Ⅱ		사 업 대 상

❍ 사업근거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 대 상 지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

-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

- 기타 경관관련 우수 제안사업지 등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등

❍ 제출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Ⅲ		대상지 선정개요

❍ 대상지 선정 : 5~7개소(예산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규모 : 개소당 10억원 이내

- 시·구 5:5 매칭사업(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사업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년

※ 단, 2016년 구 예산 추경확보시 2016년 하반기 시비 배정예정

- 공사시행 : 2017년

Ⅳ		추 진 일 정

❍ 조사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시)  : 2016.04.25.~4.29.

- 대상지 조사 및 신청(자치구)      : 2016.05.02.~5.27.

❍ 신청지 사전 현장조사(시)          : 2016.05.30.~6.03.

❍ 대상지 선정계획 수립(시)          : 2016.06.07.~6.10.

❍ 1차, 2차 심사 및 선정(시)        : 2016.06.13.~6.24.

Ⅴ		행 정 사 항

❍ 대상지 선정 및 예산반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6.05.27.(금)까지 신청서 제출

- 조사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붙임 : 1.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지침 1부.

2. 경관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