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4056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고태경		이주영	04/28 代김장성
협조

제1차 서울力 도시재생 거버넌스 T/F 결과보고

공공재생과

제1차 서울力 도시재생 거버넌스 T/F 결과보고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개최한 T/F 1차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 4. 21(금) 15:00~17:00,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석대상 : 총 11명

- 시 민 단 체(5) :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교통운동, 생명의숲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도시재생지원센터(1)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서  울  시 (3) : 김홍길‧전은호 협치지원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 주요내용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 주요 논의사항

○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워킹그룹’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모델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도시재생지원센터장)

- ‘걷는도시 서울’의 경우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행정, 전문가가 모여서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도 함(녹색교통운동)

-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서울역 일대의 갈등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경실련)

○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센터)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명분 제공 필요(생명의 숲 연구소)

-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서울역고가’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으며, 도시재생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는 채울 수 없는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협치지원관)

○ 위원회 신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위원회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토(협치지원관)

⇨	○ 서울역일대의 도시재생을 주요의제로 하는 거버넌스의 경우 시민단체의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 그간 논의되었던 서울역 7017 거버넌스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모호 ○ T/F의 목적이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안)을 만드는 것이므로, 시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발제 필요 - 제2차 회의(‘16.5.12)에 서울시의 ’거버넌스‘ 구상(안) 제안

□ 향후계획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버넌스(안) 마련    : ‘16.5.9

- 센터장, 협치자문관 거버넌스(안) 검토회의 : ‘16.5.4

○ 제2차 서울力 도시재생 거버넌스 T/F 개최 : ‘1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