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철저 요망

1. 우리시 사회복지 행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하 칭한다) 제18조 제2항(2013. 1. 27. 시행)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3. 금번 귀 청에서 *****************************************************************에 의하면 법 시행(2013. 1. 27.) 이후 법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귀 청에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법인 이사회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법(2013. 1. 27.) 시행 이후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법 제22조 제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제22조 제1항 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 제1항) 할 수 있으며, 외부추천이사가 이사 정수의 1/3 미만일 경우에도 이사회 개최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위의 위반사례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신임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기만료이사나 임시이사를 통해 현원을 충족하여 이사회를 개최(사임하거나 해임된 이사는 현원제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부.

2. 2016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만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이혜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8 홍순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rose1988@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