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과-2116(2016. 04. 25)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관련 사항의 반영 및 신분확인 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바,

3.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 05. 0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4/27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