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질의

1. 서울시 성북구 여성가족과-8138(2016.4.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영유아보육법 제7조」등에 의해 설치된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 및 위법행위시 적용 가능한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

- 서울시 의견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에게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판단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단체)에게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 규정

- 서울시 의견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위수탁 약정서의 협약내용에 따라 조치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영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4/27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4	/전송	02-2133-8831	/	parkjy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