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38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준석	정윤홍	강신재	정중곤		04/27 한국영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소장			성시영
	주무관			성기옥

규제 개혁을 위한

밸브 사용승인 개선계획

2016.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규제 개혁을 위한

밸브 사용승인 개선계획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조달계약 분야 甲乙관계 개선, 규제개혁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밸브 사용승인 개선계획”을 보고 드림.

Ⅰ		검 토 배 경

□ 시「甲乙관계 혁신」추진에 따른 공공 조달계약 분야 규제개혁 필요성 대두

○ 「甲乙관계 혁신 대책」 : 시장방침 제234호(’14. 9. 2.)

○ 「甲乙관계 혁신 세부추진계획」 : 재무과-41669호(’14. 9. 16.)

○ 「부당계약 이행실태 현장점검계획」 : 재무과-19775호(’15. 4. 14.)

□ 시「규제개혁 종합계획」추진에 따른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 「2016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65호(’16. 2. 29.)

□ 본부「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개선

○ 「2016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 행정운영과-3281호(’16. 3. 23.)

Ⅱ		밸브 심의절차 추진경위

□ 버터플라이 밸브 성능 개선 : 차장방침 제154호(’02.4.11.)

○ 버터플라이 밸브의 시트 메탈 사용

□ MAS 제도 시행에 따른 자재구매 계획 : 차장방침 제93호(’07.3.2.)

○ 자재 구매방법 변경에 따른 단독코드, 공통코드 구분

□ 공사용 자재 및 신기술 채택 투명화 방안 : 본부장방침 제10호(’07.5.9.)

○ 신규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 감사과-10414호(’13.12.18.)

○ 신규자재 사용승인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Ⅲ		현황 및 문제점

□ 유사 신규자재 사용승인 기술심의 현황

○ 대상 : 유사 신규자재(밸브류)

○ 목적 : 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성능 검증

○ 심의내용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 : 필수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규격 인증 여부 : 필수(택 1)

· KS, 우수단체표준, KWWA, 환경마크, NEP, NET, 환경부장관 고시 자재

- 버터플라이밸브 성능 개선(차장 방침 제154, ’02.4.11.) : 몸통·디스크 시트 메탈 사용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 ’13.12.18.)

○ 유사 신규자재 기술심의 운영절차

내부 검토회의(1차)			기술심의 실무위원회(2차)			자재센터 통보 및 관리
주 관	부장		주 관	부장		□ 자재센터 코드 등록 □ 사업소 구매후 사용
위 원	과장급 이상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 원	외부 전문가
개최방침	부본부장		개최방침	부본부장
결과보고	부본부장		결과보고	부본부장

※ 현재는 상수도 기술심의 승인 제품만 조달 구매

□ 기술심의 문제점

○ 규제 개혁의 필요성 대두

- “밸브”의 경우, 법과 방침에 의한 심의로 별도 심의가 필요치 않아 상수도 기술심의 대상으로 부적합

- 조달 등록된 업체의 제품은 상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검증 불필요

○ 민원 선제적 해소

- 관련 업계에서 밸브류에 대한 “기술심의 위원회”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 하고 있음.

【 타 기관 사례 】

- 지자체, 서울시 자치구, 한전, 도시가스, 통신,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도 별도의 심의나 규제 없이 구매 담당이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구매

○ “밸브”에 대한 기술심의 실효성 미흡

- 유사 신규자재 “밸브류”에 대한 상수도 기술심의 제외 의견 도출

Ⅳ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 개선방안

○ 유사 신규자재 “밸브류”에 대하여는 상수도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본부(시설안전부)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 품질 및 규격 인증 여부, 버터플라이 밸브 시트의 메탈 여부 확인후 수도자재관리센터에 코드 등록 요청

□ 기대 효과

○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불편사항 선제적 해소

○ 기술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력 낭비요인 사전 제거

Ⅳ		행 정 사 항

□ “밸브” 사용승인 심의 개선방안 통보

○ 개선방안을 수도자재관리센터에 통보

○ 밸브 관련 업체(기 승인 업체 및 신규 납품희망 업체 등) 안내 : 수도자재관리센터

□ “밸브” 자재검수 등 철저 : 수도자재관리센터

○ 사용승인 방법 개선에 따라 철저한 자재 검수 시행

○ 불량자재 납품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제재

□ 시행일 : 방침일로 부터

붙임 : 신규자재 사용승인 심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