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5341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성환		김정수	04/27 김진팔
협조
	주무관		전영부

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비용 반영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4.

도시철도 토목부

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비용 반영 검토 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추진중 15년 9월 서울시 하도급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반영)에 대한 공사계약상대자 및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실정보고의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 안전감사담당관-3415호(15.09.18), 건설총괄부-20393호(‘15.10.21)

- 시행중인 모든공사에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예산반영 조치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비용)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입찰안내서 제3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등)

- 공사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13.06.19)

□ 계약현황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공사계약 미반영

- 사유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반영 관련법령 개정 이전 발주 공사 임

□ 계약금액조정 검토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발급비》

○  적용기준(국토부 고시제2013-331호, ‘13.06.18)

- 적용요율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토목공사 0.41%

- 보증서 발급 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41%

○ 발급비용 산출근거

1) 적용대상 공사비                                        (단위 : 원)

구 분	직접공사비				비고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 계
전 체	66,602,091,340	35,515,113,668	13,429,457,194	115,546,662,202	총괄3회
기시행 ‘16.3.29기준	33,372,369,641	20,415,249,030	12,320,331,713	66,107,950,384	7차 7회 기성누계
잔 여	33,229,721,699	15,099,864,638	1,109,125,481	49,438,711,818
※ 산출금액 : 49,438,711,818원 × 0.41% = 202,698,718 원

2) 반영 지급보증 발급비 : 221,340,908원

- 기 발행 보증발급비 18,642,190원+잔여분 발급비 202,698,718원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 증․감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직접공사비	115,546,662,202	115,768,003,110	221,340,908	보증서발급
제 경 비	58,789,522,798	58,818,594,890	29,072,092
도 급 액	174,336,185,000	174,586,598,000	250,413,000

《책임감리원 의견》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기시공 기성분(7차7회,‘16.03.29)을 제외한 잔여공사 금액에 대하여 관련규정 적용 산출하여 적정하게 산정.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증250,413천원) 반영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반영하고 추후 정산 조치.

□ 보고자 의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반영은 지하철9호선 3단계 서울시 하도급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이며,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책임감리원 의견을 반영 921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증205,410천원) 조치하고 추후 정산코자 합니다.

□ 행정사항

○ 추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붙임 :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및 검토의견서 등(기 발행수수료 자료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