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718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백종이	최재욱	04/27 양완수

택시 감차보상 관련 협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4. 15

택시물류과

택시감차 보상 관련 협의결과 보고

□ 면담개요

○ 일  시 : ‘16. 4. 15 (금) 10:00~14:00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참  석

- 서울특별시 : 최재욱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주무관

- 국토교통부 : 유병철 사무관, 전재훈 주무관

○ 안  건 : 택시감차보상 관련 업무진행사항 등 협의

□ 면담결과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 감차기간, 감차보상

① 감차기간

- 감차공고 : 2016. 4. 28(금)

- 감차기간 : 2016.9.1. ~ 2016. 12. 31일까지

- 유예기간 : 2016.5.1.~ 2016. 8.31.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감차보상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양도·양수는 중단됨.

② 감차보상 가격 산정 – 감차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최근2년 평균가격 + 보상가격 산정 당시 가격 = 평균가격(보상가격)

- 개인택시 : 8,100만원

- 법인택시 : 5,300만원

③ 감차실시 - 74대

○ 대당 보상가격 : 개인택시(8,100만원), 법인택시(5,300만원)

※ 사업자 출연금은 사업조합의 내부 결정사항이며 출연금과 인센티브 배분은 해당기관 권한임

- 출연금 안낸 사업자 제재 가능 : 조합의 요청에 의거(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정지)

※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액 결정후 감차공고시 택발법에 의한 택시 양도양수 제한(택발법 제11조 3항)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인센티브는 감차출연금 확보하여 감차계획 공고한 지자체 우선지원

구 분(시범기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적립액(부가세 5%)		80억 원	80억 원	80억 원
적립액 지 출	대전광역시 (시범지역)	40억 원	20억 원	20억 원
	5,000대 이상(3곳)	16억 원 (8억 원)	36억 원 (12억 원)	36억 원 (12억 원)	(서울시 확보 가능액)
	5,000대 이하(5곳)	16억 원	24억 원	24억 원

□ 국토부 인센티브 지원 가능액

- 2015년도 부가세 경감액, 2016년도 상반기 부가세 경감액 신청은 2016.5.15.까지 감차차량 번호 등을 기재하여 인센티브 신청 가능

· 80억외 추가 적립액도 우선 지원 가능

붙임  감차위원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