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065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진국	代김진국	04/27 구장회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6. 4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계획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한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제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16년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계획(’16.3.14)

□ 추진배경

○ 음식점 원산지표시 미이행 및 원산지표시 업소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가 빈발하는등 문제점이 대두됨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20종)

구분	표시대상 품목
농산물 (3품목)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축산물 (5품목)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돼지고기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수산물 (12품목)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살아있는 수산물

□ 표시대상업소 : 151,370개소

(2016.3.30 현재)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	비고
151,370	118,845	26,473	6,052(1,201)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6. 5월 ~ 7월(3개월간)

□ 점검대상 : 1,500개소(일반, 휴게음식점)

□ 추진방법

○ 점검반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점검목표 : 자치구별 60개소

- 점검업소 : 한우고기취급업소 20, 수산물취급업소 20,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취급업소 20

- 점검내용 : 거짓·허위표시여부,표시방법, 글자크기, 표시위치등

○ 수거검사

- 수거목표 : 자치구별 20건

- 검사항목 : 한우고기유전자(DNA)검사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 수거비(재료비) : 자치구별 20만원 일괄 재배정

○ 수거요령

- 수거량 : 건당 100g

- 비교적 거짓표시가 많은 등심, 갈비, 특수부위 메뉴중심으로 수거

- 영업주에게 수거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한우임을 확인받고 수거

※추가확인 : 검사증명서(도축검사·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수입검사필증 등)

관계 증빙서류 미비치로 확인불가능 시 납품업체 추적조사 확인

□ 소요예산 : 5,000천원(금오백만원)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예산 중 재료비 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에서 재배정 예산을 한우고기유전자검사 검체수거비로 집행

○ 재료비 : 200,000원 × 25 =5,000천원

- 식품안전성관리향상,식품안전관리수준향상,원산지관리,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재료비, 음식점 시료수거비(206-01)

Ⅲ		행정사항

□ 한우 유전자검사 협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수거비(재료비) 재배정 : 5월 초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8.12(금)까지

붙임 :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