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7745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박종필		류성하	권민	김선순	04/27 유재룡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1번, 정청래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청래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1. 서울에너지공사 추진현황 관련 제반자료(향후계획 포함)

○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요구하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류 성 하
	☎2133-3562	주 무 관	박 종 필
	작 성 일 : 2016. 4. 27.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현황

▢ 설립배경

○ 서울형 에너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필요성 대두

○ 에너지 정책의 기획, 집행기능 동시 감당에 따른 市 행정력 한계

▢ 그간의 추진경위

○ 맥킨지 컨소시엄의 집단에너지 운영 컨설팅 결과 : ’14. 3월

-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공사화 또는 민간매각 권고

○ 집단에너지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 ’15. 2월

- 에너지사업의 공공성(가격 통제권) 유지가 가능한 공사화 결론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계획 수립 : ’15. 7. 1

- 市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 SH 집단에너지사업단 공사설립팀 신설

○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 ’15. 10. 19 ~ ’16. 1. 16

-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 → “공사 사업 타당성 적합” 결론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 : ’16. 1. 25

- 에너지, 회계, 행정분야 전문가 등 7명 → “용역결과 적정” 결론

○ 공사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 ’16. 2. 26

- 공사설립 각계 의견수렴, 참가자 및 토론자 대부분 긍정적 의견

○ 공사설립(안) 행자부 내부검토위원회 심의 : ’16. 3. 29

- 공사 설립 필요성 인정, 다만 추가검토 및 보완 필요

○ 공사설립 최종 가부결정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 ’16. 4. 20

- 참여위원 전원 공사설립 필요성 인정

□ 설립 필요성

○ 市 집단에너지사업의 독립경영체제화(공사화)를 통한 비효율성 개선

- 장기위탁체제(30년)의 자율성·책임성 결여로 인한 수익성 악화

- 위탁체제의 책임소재 불명확성과 市 비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집단에너지사업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사화 권고(민간매각보다 우위)

○ 서울형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실행조직 필요

- 에너지정책 수립(市)과 실행(公社) 기능의 분업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

- 서울시의 각종 에너지정책사업 통합연계 추진을 위한 통합실행 조직 필요

○ 국내·외 지방 에너지공기업 사례를 서울시에 발전적 적용

- 높은 에너지 외부의존도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도덕적 책임의식 필요

-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으로 市 에너지정책 신뢰성 제고

- 국내외 지방에너지공기업 사례의 발전적 도입을 통한 우수 정책성과 창출

※ 제주(풍력),북유럽 공기업(지역난방),독일 복합공기업(전력,가스,지역난방 등)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13.7월, ’15.2월 토론회 개최)

- 집단에너지사업 위탁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공사 설립 추진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14.7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입안과정)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정책의 실효성 및 사업의 집행성 제고를 위한 실행조직 필요

‣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14.11월, 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

- 지속적인 에너지정책 운영을 위한 독립적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

○ 市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실행조직 필요성을 각계에서 지속적 제기

▢ 설립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명    칭 : 서울에너지공사 ※ 설립형태 : 지방공사

○ 설립예정 : 2016. 하반기

○ 자 본 금 : 총 2,318억원(※용역보고서 근거)

○ 조직(인력): 3본부 7처 2지사 1실(감사실) 1소(연구소), 정원221명

○ 주요업무(계획) : 집단에너지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확대·보급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진단 및 절약 사업의 시행(ESCO)

-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 및 운영(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사업,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및 효율화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조례 작성 및 시의회 심의·의결                    : ’16. 5~6월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 임명                  : ’16. 6~8월

○ 공사설립 등기 등 공사 출범                      : ’16. 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