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626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심상훈		이영욱	04/27 양용택
협조
	주무관		박흥기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계획

2016. 0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계획

자치구의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발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시·구 매칭으로 추진하고자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Ⅰ		추 진 방 향

❍ 예비적 주민의견 수렴, 동향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 선정의 내실화

❍ 예산투자의 경쟁체제 및 사전 준비기간 확보로 내실 있는 예산 편성

❍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하여 탄력있는 예산 확보

Ⅱ		사 업 대 상

❍ 사업근거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 대 상 지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

-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

- 기타 경관관련 우수 제안사업지 등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등

❍ 제출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Ⅲ		대상지 선정개요

❍ 대상지 선정 : 5~7개소(예산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규모 : 개소당 10억원 이내

- 시·구 5:5 매칭사업(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사업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년

※ 단, 2016년 구 예산 추경확보시 2016년 하반기 시비 배정예정

- 공사시행 : 2017년

Ⅳ		추 진 일 정

❍ 조사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시)  : 2016.04.25. ~ 4.27.

- 대상지 조사 및 신청(자치구)      : 2016.04.28. ~ 5.27.

❍ 신청지 사전 현장조사(시)          : 2016.05.30. ~ 6.03.

❍ 대상지 선정계획 수립(시)          : 2016.06.07. ~ 6.10.

❍ 1차, 2차 심사 및 선정(시)        : 2016.06.13. ~ 6.24.

Ⅴ		행 정 사 항

❍ 대상지 선정 및 예산반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6.05.27.(금)까지 신청서 제출

- 조사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붙임 : 1. 2017년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지침 1부.

2. 경관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