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0841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윤영철		04/27 권순경
협 조

2016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취약도가 높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예방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2016년 주요업무계획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예방과-6145(2016.3.8.)호『2016년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예방과-6899(2016.3.17.)호『2016년도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조정 결과 보고』

Ⅱ

추진방향

❍ 취약요인 개선 및 친 서민 생활안전정책 추진으로 예방활동 강화

❍ 취약도가 높은 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 효과성 극대화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

Ⅲ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 40,140개소                   (2016.1.1.기준)

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목욕장
40,140	1851	97	16,153	2,021	2,319	80	148	11	7	661	360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 게임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고시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432	2,100	108	6,186	170	6,021	4	1,174	76	79	25	57

Ⅳ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7월 ~ 10월중)

- 위험등급별,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선정

* 예방과-6865(2016.3.17.)호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알림” 기 시행중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5월 ~ 9월중) : 73개소 선정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홍보 추진(연중)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철저 (연중)

❍ 비상구 안전관리 및 노후 소화기 폐기 교체 안내문 발송(5월중)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간담회 실시(하반기)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예방활동 및 소방훈련 실시(연중)

Ⅴ

2015년도 추진실적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15. 4. 1. ～ 4.30. / ‘15. 7. 1. ～ 11. 30.

❍ 방  법 : A, B, C급(3% 실시), D, E급(전수조사) ⇒ 5,711개소

❍ 결  과 : 양호 4,429개소, 불량 494개소(8.6%), 미실시 788개소

※ 불량 조치내역 : 494개소(과태료 26, 조치명령 458, 기관통보 10)

□ 다중이용업주 간담회 및 교육

❍ 간담회 : 265개소 265명

❍ 방문교육 : 5,406개소 8,362명

□ 소방훈련

❍ 도상훈련 : D․E급 2,813개소 (연인원 22,504명)

❍ 화재대응훈련 : E급 265개소 (차량 265대, 인원 1,060명)

Ⅵ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6. 7월 ~ 10월 중

❍ 대  상 : 위험등급별,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선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구성하여 실시대상 등 선정

- 예방과-6362(2016. 3. 10.)호「2016년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조사반 : 필요시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 기관 합동점검

❍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 : 불량사항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 중점 확인사항

- 화재 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안전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철저

❍ 가입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가입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 관리방법 : 담당자지정을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중점관리

❍ 미가입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2016.1.21. 시행)

☞ 미가입기간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90일 이상 미가입 시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기  간 : 2016. 5월 ~ 9월(예정공표일 : 9.30)

❍ 대  상 : 다중이용업소(40,140개소)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및 공표

❍ 우수업소 선정 : 73개소

※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대상 수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수

- 1,000개소 미만 : 2개 (용산, 도봉, 중랑)

- 1,000개소이상 ~ 2,000개소 미만 : 3개 (종로, 중부, 동대문, 성북, 은평, 강서, 강동, 마포, 노원, 양천, 동작, 서대문, 강북)

- 2,000개소 이상 : 4개 (광진, 영등포, 강남, 서초, 구로, 관악, 송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현황
․ 2010년 : 33개소 (일반19, 영화관6, 산후조리원1, 고시원1, 학원5, 목욕장1) ․ 2011년 : 43개소 (일반28, 영화관8, 산후조리원5, 고시원1, 노래1) ․ 2012년 : 46개소 (휴게2, 일반33, 영화관3, 학원2, 목욕장1, 노래1, 산후조리원1, 고시원1) ․ 2013년 : 67개소 (휴게3, 일반44, 영화관6, 학원2, 노래3, 산후조리원4, 고시원3, 골프2) ․ 2014년 : 69개소 (휴게11, 일반49, 영화관1, 학원4, 노래1, 산후조리원1, 고시원1, 유흥1) ․ 2015년 : 71개소 (휴게10, 일반46, 학원5, 골프1, 노래3, 게임1 산후조리원3, 고시원2, 유흥1)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홍보 추진 (전체대상)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전체

❍ 추진방법 : 소방특별조사 및 교육시 홍보병행

❍ 주요내용

- 소방관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과정 미개설) / 4시간 이내

- 2016. 1. 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 1. 19.까지

- 2016. 1. 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보수교육 유효기간 : 2년

□ 비상구 안전관리 및 노후 소화기 폐기 교체 안내문 발송

❍ 시  기 : 2016. 5월 ~ 11월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전체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붙임5)

- 노후소화기 폐기 교체 안내문 포함(붙임6)

- 필요시 시기별․계절별 화재예방을 위한 공한문 발송

※ 예방과-119668(2011.12.15)호「시민고객을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 개선 시달」참조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간담회

❍ 대  상 : 취약다중이용업소

※ E 등급, 나이트클럽, 카바레, 콜라텍, 일반클럽 등

❍ 횟  수 : 연 1회 이상(하반기 11월 이전)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영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의 근본적 해소

- 애로사항 청취 및 소방안전관리 노력토록 독려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

❍ 취약시기별 예방 순찰활동 강화(E등급)

※ 취약시기 :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기온 급강하 등

❍ 안전점검의 날 운영(D․E등급)

- 일  시 : 연 중(매월 4일)

- 대  상 : 취약 다중이용업소 선정

- 인  원 : 소방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 사고 유형별 가상화재 대비 도상훈련(D․E등급)

- 숙박이 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

-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중요대상 선정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E등급)

- 구획된 실이 많아 내부구조가 복잡한 장소의 동선 확인

- 돌발 상황 부여 방식의 상황중심 소방훈련 전개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Ⅳ

행정사항

❍ 소방서별 취약대상은 자체계획 수립 취약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등 소방안전 개선대책 추진

❍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취약대상에 대한 등급변동이 있을 경우 자체심의 후 위험등급 재조정

붙임  1.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현황 1부.

2.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재분류 결과 1부.

3.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D,E급) 분류 현황 1부.

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5.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부.

6.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7.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1부. 끝.

붙임 1

□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현황

구 분	총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업	콜라텍
총계	40,140	1851	97	16154	2021	2319	81	147	11	7	661	360	432	2100	108	6185	170	4	1174	76	6021	79	25	57
종로	1,740	124	3	879	180	97	7	13	3	1	49	11	12	41	4	115	1		12		182	3	1	2
중부	1,689	133	12	898	202	59	9	8			10	10	13	30	2	92	2	3	35	2	164	2	3
광진	2,158	116	1	662	39	121	5	14		1	14	19	26	177	7	503	8		69	5	360	7		4
용산	906	60	7	486	29	86	2	3			9	7	5	43	1	81			18		65		3	1
동대문	1,362	74	1	354	70	87	2	5	3		8	9	29	74	3	229	5		38	1	359	8		3
영등포	2,387	91	3	1023	173	179	3	4	2	1	10	18	25	102	7	319	9		80	2	323	7		6
성북	1,074	55	3	296	6	41	3	6			9	11	20	86	3	183	5		30	1	307	1	6	2
은평	1,064	48	1	277	86	133	2	3			8	10	14	83		225	9		29	2	132	1		1
강남	5,105	227	12	3045	248	286	9	9		4	101	48	19	137	14	324	20		140	28	429	2	1	2
서초	2,783	120	6	1562	71	102	2	7			86	33	9	107	3	293	6		98	7	264	2	5
강서	1,598	64	4	489	114	148	3	6			8	17	25	123	2	335	13		62	2	172	10		1
강동	1,350	47	6	367	140	90	3	6			20	15	20	91	9	268	12		56	1	190	6		3
마포	1,892	92	7	1054	57	80	7	5			19	15	8	64	3	237	4		47	4	183		2	4
도봉	640	22	4	171	22	49		1			6	4	11	71	2	181	5		16	1	74
구로	2,597	66	7	1087	99	129	5	2	2		22	30	35	130	6	490	14		106	3	346	5	1	12
노원	1,258	54	6	455	25	49	4	8			44	14	14	88	9	288	10		47	1	138	4
관악	2,420	75	2	528	202	89	2	11			24	15	42	134	4	309	8		27	3	932	7		6
송파	2,161	116	3	756	84	152	2	6			33	16	24	110	9	480	11		105	6	242	5	1
양천	1,154	52	3	422	6	77	2	4			57	17	9	72	7	241	9	1	66	2	102	3		2
중랑	955	42	1	180	24	85	1	3	1		5	13	14	71	4	337	6		17	2	144	2		3
동작	1,409	50	2	297	47	44	2	7			89	11	20	104	4	183	6		40		502	1
서대문	1,375	95	1	591	27	51	4	9			30	9	16	78	2	163	3		20	1	271	1	1	2
강북	1,063	28	2	275	70	85	2	7				8	22	84	3	309	4		16	2	140	2	1	3

붙임 2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재분류

❍ 기  간 : 2016. 3. 6. ~ 3. 24.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40,140개소

❍ 방  법 : 현지방문, 유선확인 등 전수조사

❍ 중점 조사내용

- 지역별, 이용객별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특징 또는 취약성

- 구획된 실, 주류 판매, 숙식여부, 화기취급 등 인명피해 발생요인

- 수용인원, 가연성외장재 사용여부 및 피난시설 관리실태

- 자동소화설비 설치여부,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화재진압여건

□ 다중이용업소 위험도 분류 결과

❍ 등급별 현황

구분	계	A 등급 (안전)	B 등급 (양호)	C 등급 (보통)	D 등급 (주의)	E 등급 (취약)
2016년	40,140	2,480 (6.2%)	12,889 (32.2)	21,665 (53.9%)	2,842 (7.1%)	264 (0.6%)
2015년	44,817	2,801 (6.2%)	14,731 (32.9%)	24,122 (53.8%)	2,881 (6.4%)	282 (0.6%)
증·감	4,677 (10.4% ↓)	321 (11.4% ↓)	1,842 (12.5% ↓)	2,457 (10.1% ↓)	39 (1.3% ↓)	18 (6.3% ↓)

❍ 업종별 현황

구분	계	휴게	제과점	일반	유흥	단란	영화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목 욕 장 (찜 질 방)	게임	P C 방	복합유통	노래	산후	권총	골프연습장	안마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전체	40,140	1,851	97	16,154	2,021	2,319	81	147	11	7	661	223		432	2,100	108	6,185	170	4	1,174	76	6,021	79	25
A급	2,480	575	24	632	9	23	3	18	4	4	47			110	666	18	122			147	6	44	24
B급	12,889	947	54	6032	231	270	24	93	6	3	375	66	35	245	1077	65	1828	9	3	650	38	765	40	16
C급	21,665	314	17	8384	1291	1736	32	34	1		217	118	66	74	333	24	4035	106	1	351	30	4447	15	9
D급	2,842	15	2	1058	418	278	19	2			20	23	28	3	24	1	194	37		22	2	692
E급	264			48	72	12	3				2	16	8				6	18		4		73

❍ 주요 변동사유

- 위험등급별 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함

- 전체 다중이용업소 숫자는 10.4%(4,677개소) 감소함

☞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비(폐업 및 장기휴업대상, 중복대상)

❍ D․E 등급(취약요인 분류)

구분	계	내부 구조 복잡	구획된 실이 많음	지하 심층 위치	지상 고층 위치	자력 대피 곤란	수용인원에 비해 비상구가 적음	진압활동 여건 취약	다량의 연료 및 화기취급	평상시 많은 인원 이용	숙식	주류 판매	자동소화 설비 미설치
계	3,106	289 (9.3%)	427 (13.6%)	116 (3.6%)	243 (7.8%)	65 (2.1%)	24 (1%)	11 (0.4%)	139 (4.5%)	217 (7%)	292 (9.4%)	1,233 (39.7%)	50 (1.6%)
D 등급	2,842	272 (9.6%)	377 (13.4%)	95 (3.5%)	219 (7.8%)	56 (1.9%)	21 (0.7%)	11 (0.3%)	133 (4.6%)	195 (6.8%)	267 (9.4%)	1,146 (40.3%)	50 (1.7%)
E 등급	264	17 (6.5%)	50 (18.9%)	21 (7.9%)	24 (9.1%)	9 (3.4%)	3 (1.2%)	(0%)	6 (2.2%)	22 (8.4%)	25 (9.5%)	87 (32.9%)	(0%)

구분		총계
		계	100㎡ 미만	100~ 150	15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이상
총계	계	40,140	5,954	10,816	6,039	6,907	3,750	2,150	1,116	788	611	426	390	836	194	65	98
	지상층	20,463	1,204	4,205	3,566	4,380	2,643	1,443	736	539	415	298	296	505	127	39	67
	지하층	19,677	4,750	6,611	2,473	2,527	1,107	707	380	249	196	128	94	331	67	26	31

❍ 다중이용업소 면적별 세부현황

❍ 지하 다중이용업소 현황

계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	지하6층
19,677	18,832	726	97	15	4	3

❍ 지하 다중이용업소 현황 (D․E 등급)

구분	계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	지하6층
총계	1895	1,622	223	37	8	3	2
D등급	1,739	1518	189	29	2	1
E등급	156	104	34	8	6	2	2

❍ 최심층 현황(지하 5층, 지하 6층)

연번	층 수 (최심층)	대 상 명	용 도	소 재 지	영업장 면적 (㎡)	비 고
1	지하5층	뚜뿔등심	일반음식점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36	407	-5층(E급)
2	지하5층	한진 식당 (한진불가마사우나내)	일반음식점	성북구 성북로4길 52	68.12	-7층(D급)
3	지하5층	한진불가마사우나	목욕장업	성북구 성북로4길 52	2,892	-7층(E급)
4	지하6층	체크	일반음식점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642	-5,-6층(E급)
5	지하6층	파라곤스파	목욕장업	양천구 목동서로 155	3,132	-6층(E급)

붙임 3

□ 소방서별 D등급 현황

구분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전화방및화상대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수면방	콜라텍	제과점
계	2,842	15	1,058	0	418	278	19	2	20	51	3	24	0	0	1	194	37	0	22	2	692	0	4	2
종로	127		26		45	17			3	2						6					26		2
중부	168		142		2		4			5							1				14
광진	109	1	51		4	3				0		6				3			2		39
용산	77		45		8	2				3						1			2		16
동대문	84	1	30		7	4				0						6					36
영등포	120				13	61				0											46
성북	70	2	20			1	1		1	3		4				2	1		2		33
은평	53				6	23				0						22	1				1
강남	242	3	34		150	26	6	1	6	1	1	2				3	2		2		5
서초	413	2	292		50	26			2	3		5				10			4		19
강서	94		1		32	55				0						6
강동	61		22		9	2			1	6	2	2			1	4	5		2		3		2
마포	216	1	189		9	2	1			4						4	2		1		2			1
도봉	64		3		10	9				2						13	3		1		23
구로	187		70			1				5		1				10	7				93
노원	96		3		17	12	2			5						4	5		1		47
관악	135									0							1				134
송파	138	1	74		25	12	2		1	4						8	5		3	1	2
양천	58		30			3	1		1	3						4	3		1		12
중랑	48	4	8		1	8	1			0		2				15	1				7			1
동작	82		8		3				2	3						15					51
서대문	103		7		9	9	1		3	2						30			1		41
강북	97		3		18	2		1		0		2				28				1	42

□ 소방서별 E등급 현황

구분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전화방및화상대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수면방	콜라텍	제과점
계	264	0	48	0	72	12	3	0	2	24	0	0	0	0	0	6	18	0	4	0	73	0	2	0
종로	9		2		1	1	2			1						1					1
중부	11		7							1											3
광진	12				1	2				7						1							1
용산	8		3		2					2											1
동대문	10				2	1				0											7
영등포	12				3	1				0											8
성북	10		1							2						1	4		1		1
은평	6				4					0											1		1
강남	38		2		25	2				0							1				8
서초	7				6					0									1
강서	9				8	1				0
강동	2									0											2
마포	18		16							1											1
도봉	7				2					1							1				3
구로	21		6		1	1				4						1	1		1		6
노원	9				5					0						1	1				2
관악	13				4	1				1							1		1		5
송파	13		3		6	2				1							1
양천	6		3							2							1
중랑	5		5							0
동작	8				1					0											7
서대문	7				1				2	0							3				1
강북	23						1			1						1	4				16

붙임 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MU—00—0000—000000	상 호
업주 성명 (법인명)		업 종

※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상기 표의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3. 2월 이후 출시되었이므로 법상 보상한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사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법 상 23개 업종(후면 참조)의 다중이용업소 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

※ 동 안내장은 화재배상채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주에게 발송되는 안내장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후면 참조)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 8. 22.까지(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 인명피해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사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LIG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그린손해보험	1588-5959	차티스(chartis)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종(23개)

① 휴게음식점 ② 제과점 ③ 일반음식점 ④ 단란주점 ⑤ 유흥주점 ⑥영화상영관 ⑦ 비디오물감상실업 ⑧ 비디오물소극장업 ⑨ 학원 ⑩ 목욕장업(찜질방업) ⑪ 게임제공업 ⑫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 노래연습장업 ⑮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자세한 세부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2조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아래 표의 특수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종류	세부 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물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단,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참고사항)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5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안전점검표 비치 적정 여부 ②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 상태 적정성 ③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 적정 및 기능 점검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⑤ 피난설비 적정성 -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등 기능 점검 ⑥ 경보설비의 적정성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 점검 - 경보설비의 각실 설치 여부 ⑦ 방화시설의 적정성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시험성적서, 열림 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 용이성 등)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 점검 - 위치, 작동 방법등 ⑨ 누전차단기의 기능 점검 ⑩ 피난 유도선 확인 -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기능 점검 ⑪ 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⑫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및 포함 내용 - 피난영상물의 상영 시기 및 포함 내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6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3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소방서장

붙임 7

노후 소화기(가압식 중점) 폐기교체 안내문

	《사고사례》
• 영등포구 영등포7가 소재 유압공장에서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순간 부식된 소화기의 하단 부분이 파손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2013. 8.22) • 경북 울주군 소재 화학공장에서 소방훈련을 하던 직원이 가압식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누르는 순간 아랫부분이 터지면서 사망사고 발생 (2001. 3.28) • 충북 청원군 고물상에서 가압식 분말소화기 분해하던 직원 사망 (2011. 6.3) • 성동구 하왕십리 소재 고물상에서 분말소화기를 분해하던 종사자 사망 (1988. 5.24)

□ 노후소화기의 문제점

❍ 1999년도 이후 생산되지 않고 있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대다수가 노후화(안전성 저하) ❍ 습기가 많은 장소에 비치하는 경우 소화기 하단 부분이 부식되어 고압의 가스압력에 의해 파열사고 우려 ❍ 외관상 소화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이 어려움 (소화기를 뒤집어서 내부 소화약제 응고여부 확인)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방법

❍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화기 자체점검 후 폐기(교체)

소방안전 관리자 시설점검	⇨	대상 ․ 확인 선별	⇨	관계인구입 (판매․제조)	⇨	구입처에서 이송	⇨	일괄폐기 (제조업체)

❍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대상 : 관할소방서 소화기 수거ㆍ정비 지원센터를 통한 폐기(교체)

소방서 확인점검	⇨	대상 ․ 확인 선별	⇨	폐기조건 구입유도	⇨	소방서수집 (1ton)	⇨	일괄폐기 (제조업체)

※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 운영 : ○○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000-0000)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폐기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