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056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강수	신익수	윤병국		04/26 한문철
협 조	의정담당관		정광현
	노동정책과장		강석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예산1팀장		박정추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 2016년 기획경제위원회 -

공무 국외 출장 계획

2016.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선진해외도시의 노동조합운영,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

전문지식 습득으로 소속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

○ 여 행 자 : 22명(기획경제위원 9명, 교통위원 1명, 교육위원 1명, 환수위원 1명,          도시계획위원 1명, 시의회직원 4명, 소관부서 1명, 관계기관 4명)

○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인터라켄)

○ 여행기간 : 2016. 5.23(수) ~ 6.1(수),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서울시, 관계기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산하기관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들과 함께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동행하는 것은 선진도시 기관의 실제 운영사례를 공동으로 시찰, 연구함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여행임

- 2016년 기획경제위원회 -

공무국외 출장계획

선진 해외도시의 노동조합 운영,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 시찰함으로 선진제도의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1		출장개요

기    간 : 2015. 5.23(월) ～6. 1(수)  8박 10일

시 찰 국 : 프랑스, 스위스, 독일 (3개국)

❍ 프랑스 (파리, 릴)

- 코파남(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 헝지스 도매시장, 파리 재개발지역 등

❍ 스위스 (인터라켄)

- 산악 삭도시설(융프라우)

❍ 독  일 (프랑크푸르트, 마인쯔)

- 독일금속노조, 시민햇빛협동조합, 한스맥클러 직업학교 등

시찰단 인원 : 총 23명

❍ 시 의 원 : 14명 (기획경제위원회 등)

❍ 수행직원 : 4명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소관기관 : 5명 (노동정책과 등)

2		시찰단 구성 및 역할

시찰단 구성 : 총 23명

❍ 단      장 :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위원장

❍ 단      원 : 기획경제위원회(8), 환수위원회(1), 보건복지위원회(1)

도시계획관리위원회(1), 교통위원회(1), 교육위원회(1)

- 박양숙, 이숙자, 권미경, 김종욱, 김진철, 맹진영, 오경환, 이병해, 박성숙, 오승록, 김인제, 신언근, 장우윤

❍ 시의회 수행직원 : 4명

- 의사지원팀장 신익수, 입법조사관 박태헌, 행정6급 이강수, 행정7급 심인혜

❍ 집행부 및 소관 투자･출연기관 동행직원 : 5명

-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 노동복지팀장 박재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기획차장 조병길

- 서울산업진흥원              : 경영기획팀 책임 박래현

- 서울신용보증재단           :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 센터장 이은애

※  금번 국외출장이 해외선진국의 노동조합 운영, 친환경농수산물 유통,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 경제, 도심재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실제 운영사례를 공동으로 시찰, 연구함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관기관 관계자 참여

시찰단 역할 분담

❍ 단 장 : 시찰단 총괄

❍ 단 원

- 협동조합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등 정책방안 제시

- 노동조합, 직업전문학교 운영, 도심재생 실태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마련

❍ 수행공무원

- 시찰단 보좌 및 활동사항 지원

- 주요 방문기관․시설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등

❍ 소관 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동행직원

- 방문국 및 방문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등 파악

3		방문기관 주요 시찰내용

❍ 노동조합 및 직업훈련학교 운영사례 비교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에 따른 국내 노동조건과 비교, 정책방안 모색

- 직업훈련학교의 다양한 교과목과 학교 운영사례 연구

❍ 협동조합 육성 해외 선진사례 및 정책 사례비교, 활성화 방안 모색

- 양국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실태 비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독일 사회문제해결 협동조합 및 프랑스 코파남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협동조합 육성･지원방안 마련

❍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및 판매․공급 사례 비교시찰 및 자료수집

- 농수산물공사 운영시설과 헝지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과의 비교 및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방향 모색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판매의 유통경로 비교

4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연락처
05/23(월) 제 1 일	인 천 (12:30, OZ501)	파 리 (17:50,현지시간)	인천 출발/파리 향발 파리 국제공항 도착
05/24(화) 제 2 일	파 리	파 리	코파남(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 파리 재개발 지역 견학	noemie de grenier (담당자)
05/25(수) 제 3 일	파 리	릴	RTES 프랑스 전국 연대 경제 네트워크 방문	animation@rtes.fr
05/26(목) 제 4 일	파 리	파 리	Rungis Marche International (헝지스도매시장)	resa@visiterungis.com (담당 :julia)
05/27(금) 제 5 일	파 리	파 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파리주재관, OECD 파견 행자부서기관
	파 리	인터라켄	스위스 인터라켄 이동
05/28(토) 제 6 일	인터라켄	인터라켄	산악삭도시설 견학 (관광자원 보존 및 운용에 따른 경제효과)
05/29(일) 제 7 일	인터라켄	프라이부르크	시민햇빛협동조합	Kaj Mertens-Stickel
	프라이부르크	마인쯔	마인쯔 이동
05/30(월) 제 8 일	마인쯔	마인쯔	Gewerber und Technik Main (한스 맥클러 직업학교)	katja.zimmermann@bbsl-mainz.de
	마인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동
05/31(화) 제 9 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IG-METAL(독일금속노조)	claudia.rahman@ igmetall.de
	프랑크푸르트 (19:00,OZ542)		프랑크푸르트 출발/인천향발(기내박)
06/01(수) 제 10 일		인 천 (12:20)	인천공항 도착

※ 방문대상국·도시 및 시찰일정은 해당 방문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예산내역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의원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15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2015. 1월)

- 해외도시 비교시찰시 의원 1인당 500만원(한도) 예산 배정

❍ 공무원 여비규정

-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기준

소요예산

❍ 의원여비 : 69,500,000원 (5,000천원 × 13명, 4,500천원 × 1명)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회의참석, 의원국외여비(205-04)

❍ 직원여비(시의회사무처) : 19,712,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회의참석, 공무원국외여비(205-03)

❍ 직원여비(일자리노동국) : 5,147,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운영, 서울경제 동향 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202-04)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 여비(의원, 수행직원)는 개인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획경제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소관 투자･출연기관 동행직원은 기관에 편성된 자체예산 교부받아 기관별 자체 집행 후 정산

6		기대효과

❍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에 반영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방문도시의 우수제도․사례수집 및 벤치마킹

❍ 재정지원 등 각종 정책결정 사항 및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별첨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비교시찰단 명단 1부. 끝.

별첨 1

소요예산 산출내역(의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합 계	79,716,000
김용석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박양숙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이숙자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권미경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김종욱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김진철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맹진영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오경환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이병해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오승록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박성숙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김인제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신언근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장우윤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 여비산출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3,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 4) 등에 따라 산출

○ 항공권 : 대한항공의 IVR 보다 저렴한 항공요금 적용(『공무국외여행 업무안내』(인력개발과)

- 적용 항공요금 : 2,930,000원(대한항공의 IVR 운임 : 3,070,500원)

○ 일비/식비/숙박비 : 출장자 구분, 도시별 등급, 일수에 따라 산출

- 출장자구분 : 기획경제위원 등 → 제1호 라등급

- 도시등급 : 파리 → 가 등급 /프랑크푸르트 등 → 나등급

- 일수(국외업무여비 절감 기준) : 일비 → 가 등급(파리) 5일, 나 등급(프랑크푸르트 등) 4일 / 식비 → 가 등급(파리) 4.3일, 나등급 4일

※ 숙박(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 8박, 기준 상한액의 85%(『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 환 율(외환은행 고시, ’16, 4.22) : 1USD=1,156원

※ 의원여비 : 1인당 예산배정액 500만원[『2015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2015.1)], 초과분은 자비부담

◇ 예산지출 : 의원여비 시의회사무처 지출

소요예산 산출내역(직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합 계	24,859,000
신익수	5,147,000	2,930,000	2,217,000 (1,918$)	가: 30$×5일=150$ 나: 30$×4일=120$ 합계 : 270$	가: 81$×4.3일=348$ 나: 59$× 4일=236$ 합계 : 584$	가: 150$×4일=600$ 나: 116$×4일=464$ 합계 : 1,064$	2호 가목
박태헌	4,855,000	2,930,000	1.925,000 (1,666$)	가: 26$×5일=130$ 나: 26$×4일=104$ 합계 : 234$	가: 67$×4.3일=288$ 나: 49$× 4일=196$ 합계 : 484$	가: 132$×4일=528$ 나: 105$×4일=420$ 합계 : 948$	2호 나목
이강수	4,855,000	2,930,000	1.925,000 (1,666$)	가: 26$×5일=130$ 나: 26$×4일=104$ 합계 : 234$	가: 67$×4.3일=288$ 나: 49$× 4일=196$ 합계 : 484$	가: 132$×4일=528$ 나: 105$×4일=420$ 합계 : 948$	2호 나목
심인혜	4,855,000	2,930,000	1.925,000 (1,666$)	가: 26$×5일=130$ 나: 26$×4일=104$ 합계 : 234$	가: 67$×4.3일=288$ 나: 49$× 4일=196$ 합계 : 484$$	가: 132$×4일=528$ 나: 105$×4일=420$ 합계 : 948$	2호 나목
박재희	5,147,000	2,930,000	2,217,200 (1,918$)	가: 30$×5일=150$ 나: 30$×4일=120$ 합계 : 270$	가: 81$×4.3일=348$ 나: 59$× 4일=236$ 합계 : 584$	가: 150$×4일=600$ 나: 116$×4일=464$ 합계 : 1,064$	2호 가목

◇ 여비산출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3,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 4) 등에 따라 산출

○ 항공권 : 대한항공의 IVR 보다 저렴한 항공요금 적용(『공무국외여행 업무안내』(인력개발과)

- 적용 항공요금 : 2,930,000원(대한항공의 IVR 운임 : 3,070,500원)

○ 일비/식비/숙박비 : 출장자 구분, 도시별 등급, 일수에 따라 산출

- 출장자구분 : 직원 5급 → 제2호 가목, 직원 6,7급 → 제2호 나목

- 도시등급 : 파리 → 가 등급 /프랑크푸르트 등 → 나등급

- 일수(국외업무여비 절감 기준) : 일비 → 가 등급(파리) 5일, 나 등급(프랑크푸르트 등) 4일 / 식비 → 가 등급(파리) 4.3일, 나등급 4일

※ 숙박(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 8박, 기준 상한액의 85%(『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 환 율(외환은행 고시, ’16, 4.22) : 1USD=1,156원

◇ 예산지출 : 사무처직원 여비는 시의회사무처 지출, 집행부 직원여비는 소관 일자리노동국 지출

별첨 2

해외도시 시찰단 명단

- 2016년 기획경제위원회 -

No	성명	성명(영문)	출생년도	소 속	직위(직급)	핸드폰
1	김용석	KIM, YONG SUCK	1970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2	박양숙	PARK, YANG SOOK	1963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3	이숙자	LEE, SUK JA	1962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4	권미경	KWON, MI KYOUNG	1973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
5	김종욱	KIM, JONG WOOK	1967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
6	김진철	KIM, JIN CHUL	1966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
7	맹진영	MANG, JIN YOUNG	1966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
8	오경환	OH, KYOUNG HWAN	1966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
9	이병해	LEE, BYUNGHAE	1952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
10	오승록	OH, SEUNG ROK	1969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	*************
11	박성숙	PARK, SUNGSOOK	1960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12	김인제	KIM, IN JE	1974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 원	*************
13	장우윤	CHANG, WOO YOON	1974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 원	*************
14	신언근	SHIN, EON KUN	1961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 원 (예결위원장)	*************
15	신익수	SHIN, IK SOO	1960	시의회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팀 장 (행정5급)	*************
16	박재희	PARK JAE HEE	1964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팀장 (행정5급)	*************
17	박태헌	PARK, TAE HUNE	1974	시의회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
18	이강수	LEE, KANG SOO	1971	시의회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주무관 (행정6급)	*************
19	심인혜	SHIM INHYE	1974	시의회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주무관 (행정7급)	*************
20	조병길	CHO, BYOUNGKIL	196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장	*************
21	박래현	PAK, RAEHYEON	1978	서울시산업진흥원 경영기획팀	책임	*************
22	이상희	LEE, SANG HEE	1971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장	*************
23	이은애	LEE, EUN AE	1966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

별첨 3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

- 시의원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선진 해외도시의 노동조합, 직업훈련학교 운영현황 및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여행기간	2015. 5.23(월) ~ 2015. 6.1(수) (8박10일)
여 행 국	프랑스(파리, 릴), 스위스(인터라켄),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마인쯔)
방문기관	프랑스 : RTES 프랑스 전국 연대 경제 네트워크 방문 코파남(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파리 재개발 지역 견학 Rungis Marche International(헝지스도매시장) 스위스 : 산악삭도시설 견학 독 일 : IG-METAL(독일금속노조), Gewerber und Technik Main(한스 맥클러 직업학교)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4명				서울시의회
	기획경제	위 원 장	김용석	남	1970	5,000천원
		부위원장	박양숙	여	1963	5,000천원
		〃	이숙자	여	1962	5,000천원
		위 원	권미경	여	1973	5,000천원
		〃	김종욱	남	1967	5,000천원
		〃	김진철	남	1966	5,000천원
		〃	맹진영	남	1966	5,000천원
		〃	오경환	남	1966	5,000천원
		〃	신건택	남	1967	5,000천원
	보건복지	〃	오승록	남	1969	5,000천원
	환경수자원	〃	박성숙	여	1960	5,000천원
	도시계획관리	〃	김인제	남	1974	4,500천원
	교통	〃	신언근	남	1974	5,000천원
	교육	〃	장우윤	여	1961	5,000천원

2. 여행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연락처
05/23(월) 제 1 일	인 천 (12:30, OZ501)	파 리 (17:50,현지시간)	인천 출발/파리 향발 파리 국제공항 도착
05/24(화) 제 2 일	파 리	파 리	코파남(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 파리 재개발 지역 견학	noemie de grenier (담당자)
05/25(수) 제 3 일	파 리	릴	RTES 프랑스 전국 연대 경제 네트워크 방문	animation@rtes.fr
05/26(목) 제 4 일	파 리	파 리	Rungis Marche International (헝지스도매시장)	resa@visiterungis.com (담당 :julia)
05/27(금) 제 5 일	파 리	파 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파리주재관, OECD 파견 행자부서기관
	파 리	인터라켄	스위스 인터라켄 이동
05/28(토) 제 6 일	인터라켄	인터라켄	산악삭도시설 견학 (관광자원 보존 및 운용에 따른 경제효과)
05/29(일) 제 7 일	인터라켄	프라이부르크	시민햇빛협동조합	Kaj Mertens-Stickel
	프라이부르크	마인쯔	마인쯔 이동
05/30(월) 제 8 일	마인쯔	마인쯔	Gewerber und Technik Main (한스 맥클러 직업학교)	katja.zimmermann@bbsl-mainz.de
	마인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동
05/31(화) 제 9 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IG-METAL(독일금속노조)	claudia.rahman@ igmetall.de
	프랑크푸르트 (19:00,OZ542)		프랑크푸르트 출발/인천향발(기내박)
06/01(수) 제 10 일		인 천 (12:20)	인천공항 도착

나. 수행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기획경제	위원장	김용석	공무국외 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박양숙	해외 시의회 선진제도 및 정책발굴
3		〃	이숙자	중소상인 육성방안 조사 및 수집
4		위 원	권미경	노동조합 운영사례 및 국내적용 방안
5		〃	김진철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유통시스템 사례 수집
6		〃	김종욱	협동조합 지원정책 및 현황조사
7		〃	맹진영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공급 등 거래제도 조사
8		〃	오경환	협동조합 자금지원 등 사례조사
9		〃	이병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조사
10	보건복지	〃	오승록	독일, 프랑스 선진제도 사례조사
11	환경수자원	〃	박성숙	독일, 프랑스 선진제도 사례조사
12	도시계획관리	〃	김인제	협동조합 해외마케팅 전략 및 사례조사
13	교통		신언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태 조사
14	교육	〃	장우윤	해외 도시농업 실태 및 개선 발전방향 조사

3. 여행경비

가) 경비 총액 : 74,022,0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합 계	79,716,000
김용석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박양숙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이숙자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권미경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김종욱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김진철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맹진영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오경환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이병해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오승록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박성숙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김인제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신언근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장우윤	5,694,000	2,930,000	2,764,000 (2,391$)	가: 35$×5일=175$ 나: 35$×4일=140$ 합계 : 315$	가: 107$×4.3일=460$ 나: 78$× 4일=312$ 합계 : 772$	가: 190$×4일=760$ 나: 136$×4일=544$ 합계 : 1,304$	의 원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에 반영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방문도시의 우수제도․사례수집 및 벤치마킹

○ 재정지원 등 각종 정책결정 사항 및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공무원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선진 해외도시의 노동조합, 직업훈련학교 운영현황 및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발전 기여
여행기간	2015. 5.23(월) ~ 2015. 6.1(수) (8박10일)
여 행 국	프랑스(파리, 릴), 스위스(인터라켄),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마인쯔)
방문기관	프랑스 : RTES 프랑스 전국 연대 경제 네트워크 방문 코파남(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파리 재개발 지역 견학 Rungis Marche International(헝지스도매시장) 스위스 : 산악삭도시설 견학 독 일 : IG-METAL(독일금속노조), Gewerber und Technik Main(한스 맥클러 직업학교) ThinkCamp(사회문제해결 협동조합)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4명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행정5	신익수	남	1960		서울시의회사무처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박태헌	남	1974		서울시의회사무처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행정6	이강수	남	1971		서울시의회사무처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행정7	심인혜	여	1974		서울시의회사무처
	노동정책과	행정5	박재희	남	1964		노동정책과

2. 여행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연락처
05/23(월) 제 1 일	인 천 (12:30, OZ501)	파 리 (17:50,현지시간)	인천 출발/파리 향발 파리 국제공항 도착
05/24(화) 제 2 일	파 리	파 리	코파남(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 파리 재개발 지역 견학	noemie de grenier (담당자)
05/25(수) 제 3 일	파 리	릴	RTES 프랑스 전국 연대 경제 네트워크 방문	animation@rtes.fr
05/26(목) 제 4 일	파 리	파 리	Rungis Marche International (헝지스도매시장)	resa@visiterungis.com (담당 :julia)
05/27(금) 제 5 일	파 리	파 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파리주재관, OECD 파견 행자부서기관
	파 리	인터라켄	스위스 인터라켄 이동
05/28(토) 제 6 일	인터라켄	인터라켄	산악삭도시설 견학 (관광자원 보존 및 운용에 따른 경제효과)
05/29(일) 제 7 일	인터라켄	프라이부르크	시민햇빛협동조합	Kaj Mertens-Stickel
	프라이부르크	마인쯔	마인쯔 이동
05/30(월) 제 8 일	마인쯔	마인쯔	Gewerber und Technik Main (한스 맥클러 직업학교)	katja.zimmermann@bbsl-mainz.de
	마인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동
05/31(화) 제 9 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IG-METAL(독일금속노조)	claudia.rahman@ igmetall.de
	프랑크푸르트 (19:00,OZ542)		프랑크푸르트 출발/인천향발(기내박)
06/01(수) 제 10 일		인 천 (12:20)	인천공항 도착

나. 수행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출장시 개인별 업무
신익수 (행정5)	의원수행 총괄, 단장보좌, 의회 및 지방자치제도 자료수집
박태헌 (입법조사관)	노동조합 운영, 협동조합 육성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직업훈련학교 운영, 농수산물도매 시장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수집 총괄 및 의원 보좌
이강수 (행정6)	해외시찰 일정관리 및 시찰활동 각종 기록･정리, 자료수집,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심인혜 (행정7)	해외시찰 일정관리 및 시찰활동 각종 기록･정리, 자료수집,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박재희 (행정5)	노동조합 운영 실태 파악 및 자료 수집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22,303,3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합 계	24,859,000
신익수	5,147,000	2,930,000	2,217,000 (1,918$)	가: 30$×5일=150$ 나: 30$×4일=120$ 합계 : 270$	가: 81$×4.3일=348$ 나: 59$× 4일=236$ 합계 : 584$	가: 150$×4일=600$ 나: 116$×4일=464$ 합계 : 1,064$	2호 가목
박태헌	4,855,000	2,930,000	1.925,000 (1,666$)	가: 26$×5일=130$ 나: 26$×4일=104$ 합계 : 234$	가: 67$×4.3일=288$ 나: 49$× 4일=196$ 합계 : 484$	가: 132$×4일=528$ 나: 105$×4일=420$ 합계 : 948$	2호 나목
이강수	4,855,000	2,930,000	1.925,000 (1,666$)	가: 26$×5일=130$ 나: 26$×4일=104$ 합계 : 234$	가: 67$×4.3일=288$ 나: 49$× 4일=196$ 합계 : 484$	가: 132$×4일=528$ 나: 105$×4일=420$ 합계 : 948$	2호 나목
심인혜	4,855,000	2,930,000	1.925,000 (1,666$)	가: 26$×5일=130$ 나: 26$×4일=104$ 합계 : 234$	가: 67$×4.3일=288$ 나: 49$× 4일=196$ 합계 : 484$$	가: 132$×4일=528$ 나: 105$×4일=420$ 합계 : 948$	2호 나목
박재희	5,147,000	2,930,000	2,217,200 (1,918$)	가: 30$×5일=150$ 나: 30$×4일=120$ 합계 : 270$	가: 81$×4.3일=348$ 나: 59$× 4일=236$ 합계 : 584$	가: 150$×4일=600$ 나: 116$×4일=464$ 합계 : 1,064$	2호 가목

※ 기준환율 : 1USD = 1,156원('16.4.22 외환은행고시 매입기준 환율 적용)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에 반영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방문도시의 우수제도․사례수집 및 벤치마킹

○ 국외출장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시정 각 분양에 접목시킴으로 지방행정 발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