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909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강기범	이희신	강석	04/26 유연식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시 노동권리 보호관 위촉 계획

2016. 4.

일 자 리 노 동 국

(노 동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시 노동권리 보호관 위촉 계획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구제 심층지원 활동을 위한 노동권리 보호관 위촉하여 서울시민 노동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정책과-4142, ’15.4.28.)

○ 취약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추진계획(노동정책과-1288, ’16.3.15)

Ⅱ		위 촉 배 경

○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법령 위반, 임금체불 등 피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권리구제 지원 필요

- 노동 권익 침해 사건 중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당사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행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심층 전담지원 실시

○ 취약 근로자의 노동권익 침해 사건에 대한 서울시만의 포괄적인 권리구제 지원 창구 마련

- 타기관에서 수행 중인 권리구제 사업은 특정분야(부당해고, 임금체불)에 한정되어 있어, 노동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전문적․포괄적 지원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연계,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무상담부터 실제 권리구제(진정 등)까지 단계별 원스톱 노동권리 구제지원 기능체계 구축

Ⅲ		노동권리 보호관 역할

○ 지원분야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권익 침해 관련 전분야

○ 지원기준 :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서울시민으로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

○ 지원내용 : 무료 대리인(노동권리 보호관) 지정 및 사건 대리수행

○ 운영절차

노동권익 침해사건 발생	➡	무료상담 (다산콜, 직접방문)	➡	권리구제 지원 검토 의뢰	➡	권리구제 지원 여부결정	➡	권리구제 전담 대리인 지정
서울시민	→	옴부즈만 권익센터 자치구복지센터	→	노동권익센터	→	노동권익센터 내부위원회	→	노동권리 보호관

Ⅳ		노동권리 보호관 위촉개요

○ 운영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심화지원

(진정, 행정심판, 소송 등)

○ 위촉인원 : 40명 (공인노무사 25, 변호사 15)

- 노동 관련 유관단체 추천을 통해 구성

□ 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 10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변호사 15명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8명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 공인노무사 4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3명

○ 임    기 : ’16.4.27 ~ ’18.4.26 (2년)

Ⅴ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6. 4.27.(수) 14:00~14:4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인원 : 서울시장, 일자리노동국장, 노동권리 보호관 외

○ 주요내용 : 보호관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출 입 문

【붙임 】서울시 노동권리 보호관 위촉 명단

연 번	분 야	성 명	추천단체	연 번	분 야	성 명	추천단체
1	변호사	김수영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1	공인노무사	김승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2	변호사	김하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2	공인노무사	김요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3	변호사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3	공인노무사	김재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4	변호사	손명호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4	공인노무사	김정두	공인노무사회
5	변호사	손준호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5	공인노무사	김충현	공인노무사회
6	변호사	안현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6	공인노무사	김희영	노동권익센터
7	변호사	오동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7	공인노무사	박봉규	공인노무사회
8	변호사	윤성봉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8	공인노무사	박예희	공인노무사회
9	변호사	윤지영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29	공인노무사	소민안	공인노무사회
10	변호사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30	공인노무사	안태은	공인노무사회
11	변호사	이지영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31	공인노무사	유상철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2	변호사	전가영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32	공인노무사	육설민	공인노무사회
13	변호사	정소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33	공인노무사	윤선호	자치구복지센터(노원)
14	변호사	정치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34	공인노무사	이상미	노동권익센터
15	변호사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35	공인노무사	이정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6	공인노무사	강정국	노동권익센터	36	공인노무사	주성찬	공인노무사회
17	공인노무사	공성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37	공인노무사	최보라	노동권익센터
18	공인노무사	구동훈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38	공인노무사	최한솔	공인노무사회
19	공인노무사	권오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39	공인노무사	하윤성	자치구복지센터(성동)
20	공인노무사	김기룡	공인노무사회	40	공인노무사	황인용	자치구복지센터(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