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424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황동인		김준현	04/26 이용태
협 조
	시설과장			김한준
	재무팀장			정동철
	총무팀장			안창원

불용대상 공용차량 처분계획

2016년 04월

불용대상 공용차량 처분계획

공원시설물 업무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화물 자동차가 내구연한경과로 인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장,차량정수의관리 제8조별표1

(화물자동차:최초등록한날 부터10년경과,별표1 개정2015,4,11)

2.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3. 불용대상 차량 현황

정부물품 분류번호	차종 (차명)	등록번호	정수	수량 (대)	취득금액 (천원)	내구 연한	구입일	사용년월
25**************8	봉고 (화물)	81버2145	업무용	1	9,442	10	2003. 10.13	12년 0월

4.세부추진계획

불용대상품 반 납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	관리조례 제 71조에 의거	→	서울시 행정기관과 자치구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불용품의 처리 흐름도)

가. 불용대상 차량 반납(법 제 73조)

나. 불용결정(법 제 75조, 동법시행령 제76조, 관리조례 제71조

-대상: 공용차량은 정수물품으로 불용계획에 의하여 반납 차량 불용결정

-결정: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법시행령 제 77조)

다. 관리전환 소요조회(관리조례 제71조)

라. 불용차량 처분

-관리전환 소요가 있을 때: 관리전환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때: 매각 등

5. 행정사항

가. 불용차량 반납: 공원운영과→물품관리관

나. 불용 결정: 물품관리관→관서의 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다. 관리전환 소요조회:공원운영과

라. 불용차량 처분: 공원운영과

붙임: 1.자동차등록증 1부

2.불용대상차량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