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사항 답변 제출 요청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서울시 소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6. 5. 4.(수)까지 검토양식에 따라 답변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고사항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유의하여 신고인이 신고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규제 폐지(완화) 등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4/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