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962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혜련		이희숙	04/26 서진아
협조

협치 내면화를 위한 협치교육(1차) 실시 결과보고

2016. 4.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 내면화를 위한

협치교육(1차) 실시 결과보고

시정 핵심 기조인 협치에 대한 이해 도모 및 협치 내면화를 위해 실시한 협치 교육(1차)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개요

❍ 일    시 : 2016.4.22.(금) 16:00 ~ 18:00 (2시간)

❍ 장    소 : 5층 회의실 (신청사 5층)

❍ 참석인원 : 총 28명

❍ 교육 내용 및 강사

구 분	주 제	강 사
협치 방법론	스웨덴의 거버넌스 제도를 통해 본 서울시 협치 나아갈 바 (하루스푸슨드를 중심으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교육 내용

❍ Harpsund Democracy가 스웨덴 사회민주주주의 체제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

- 스웨덴의 집합적 노사관계

-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틀

· 자본은 사민당 주도의 정치권력을 인정하는 대가로 자본주의 시장 제도 보장받음

· 국가는 노동시장을 노사 자율적 결정에 맡기되 생산 환경을 간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성장과 복지의 병행 발전

· 물가안정 ➡ 경제성장 ➡ 완전고용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산업구조 재편의 선순환

❍ 스웨덴 모델의 구성요소

- 인플레이션 관리 + 연대임금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스웨덴 모델을 위한 정책 목표와 수단

- 노사 중앙 임금 협상

· 연대임금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중앙임금협상이 제도화되어야만 가능

- 투자 조정을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

· 인플레이션 없는 기업 투자 증진을 위하여 공공저축 증대, 금융시장 개입

□ 교육 현장

□ 행정사항

❍ 교육시간 인정 : 교육 참석자 2시간 인정

❍ 강사료 지급 : 500천원 (특별 2급, 2시간 기준)

- 소요예산 (인력개발과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직장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협치 교육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