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126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김선윤	장동은	04/26 구본상

´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계획

2016. 4.

‘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계획

비밀폐식 청소차의 밀폐화 추진과 청결도 제고 등 선진화 사업을 통해

청소차량의 비산먼지 및 악취발생 등 외관을 개선하고 수집·운반 과정

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2014.12.31.)

- 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의 적재함은 밀폐형으로 하여야 함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2016.02.29.)

- 덮개 재질·구조 기준, 적재물별(재활용품,대형폐기물) 비중 고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확정(변경내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299(2016.03.16.)

Ⅱ		추진경위

❍ 압착진개차 패커개선 및 슬라이딩 도어 설치[서울시]   : ‘14.12월

❍ 재활용수집차(2.5톤), 암롤박스(11톤) 시연회[환경부]   : 15. 7월

❍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 추진

- 카고트럭형 재활용수집차(2.5톤) 밀폐화 시연회[강동구]     : ‘15. 10월

- 카고트럭형 재활용수집차(1톤) 밀폐화 추진[강동구]         : ‘15. 10월

- 덤프형 재활용수집차(2.5톤) 밀폐화[광진구]                : ‘15. 10월

- 압축진개차 후방투입구 덮개 밀폐화(패킹형)[마포구,광진구]  : ‘15. 11월

- 더블캡(1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 밀폐화[동작구]          : ‘15. 11월

Ⅲ		현 황

❍ 2015년 수집·운반차량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압착진개		암롤박스		재활용		적재함개조
	대	금액	대	금액	대	금액	대	금액	대	금액
소계	158	532,095	74	190,288	49	240,207	17	30,000	18	71,600
직영	51	141,829	4	7,300	12	32,929	17	30,000	18	71,600
대행	107	390,266	70	182,988	37	207,278	0	0	0	0

❍ 2016년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대상 현황

구분		계	압착진개	암롤박스	진개덤프	카고트럭
총계	계	2,788	564	1,296	329	599
	밀폐	1,780	331	1,078	222	149
	비밀폐	1,008	233	218	107	450
밀폐	직영	583	28	343	190	22
	대행	1,197	303	735	32	127
비밀폐	직영	186	17	81	22	66
	대행	822	216	137	85	384

❍ 2016년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신청 현황

구분		계	압착진개	암롤박스	재활용(진개)	적재함개조	전기손수레
자치구	직영	91	8	39	12	28	4(대행)

Ⅳ		세부추진계획

폐기물 청소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비용 지원

❍ 추진방향

- 비밀폐화된 차량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밀폐화 추진

- 적재함 밀폐화 추진 시 악취방지 및 미관 개선 효과 증대를 목표

❍ 지원대상

- 비밀폐된 생활·음식물·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밀폐화 대상 차량 신청받아 신청자 중 대상 선정

구분		계	압착진개	암롤박스	재활용(진개)	적재함개조	전기손수레
자치구	직영	82	8	33	12	25	4

❍ 국비를 자치구에 재교부 후 자치구 발주(총사업비 중 50% 지원)

선정기준

❍ 자치구 직영 차량 우선 지원

(1) 예산 확보 여부

(2) 신규차량 우선 지원

(3) 기존차량 밀폐화 지원

1) 미관 개선 효과 큰 순(단순 포장탑 형식 제외)  2) 최신차량 순

지원기준

❍ ’15년 추진 하였던 밀폐화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각 차량별 밀폐화 지원금액 선정

[단위 : 천원]

종류	톤수	밀폐화내용	지원금액
카고트럭	1톤	적재함 설치, 상부덮개	4,600
	2.5톤	적재함 설치,상부덮개,덤프설치	7,500
압축진개차	2.5톤	후방 투입구 덮개	1,000
	5톤,11톤	후방 투입구 덮개	1,500
암롤박스	11톤	천개문 제작	3,000
	11톤	천개문 제작, 사이드 평판화	5,000
	11톤	암롤박스 신규 제작	8,000
전기 손수레	-	환경부 선도사업	5,000

소요예산 : 820백만원(국비 50%, 구비(자부담) 50%)

❍ 국비 410백만원, 자치구 390백만원, 자부담(대행) 20백만원

향후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원계획 및 대상선정
교부 신청(자치구 → 시)
예산교부
사업추진 및 종료

Ⅴ		기대효과

❍ 폐기물 수집 운반용 청소차의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하여 청소차의 고질적인 악취 및 재비산먼지 발생 감소

❍ 페기물 운반차량의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과정에서 폐기물 낙하, 먼지 누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안전성 확보

❍ 폐기물 수집 운반용 청소차의 덮개를 설치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

Ⅵ		행정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사업 수요조사 : ‘16.3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자치구 → 시 → 환경부) : ‘16.4

❍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 ‘16.5

❍ 자치구별 선진화 사업 추진 완료 : ‘16.12

붙임 : 1. 자치구별 국고보조지원금 내시 현황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 시범 제작 사례 1부.

3.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