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한강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2016.4.19. *********************에서 제출하신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금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민원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4/2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