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관련 안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이 해제(직권해제)되었거나 같은법 제16조의2 제1항 1호에 의거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경우에 같은법 제16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조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의2 제1항 1호에 의해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는 같은법 부칙〈제11293호(2012.2.1.)〉에 따라 2016.12.31.까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직권해된 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주체(추진위원회)를 조속히 해산하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시고시제2015-420호, 2015.12.28.)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의2 제1항 1호에 따라 해산 신청한 추진위원회 현황 및 직권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 해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의거 2016. 5. 9.한 재생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직권해제된 정비예정구역 현황 1부.

3)「도정법」제16의2 제1항 1호에 따라 해산 신청한 추진위원회 현황 １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신진식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길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