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641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4/26 강태웅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정비 계획

2016.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정비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임기만료(6명)에 따라 신규위촉 및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 : 문건영, 성창재, 윤태범, 이상미, 이옥(임기만료)

▸신규위촉 : 권혜진, 김지미, 안희철, 이유진, 정호경

▸재 위 촉 : 전진한(연임)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인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2, 변호사2, 시의원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3, 변호사2,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10인 중 4인)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6년 4회, '15년 16회, '14년 19회          ('15.4.25 기준)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2016	4	4	-	18	9	9	-	3(16.7%)	5(27.8%)	9(50.0%)	1(5.5%)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위원 위·해촉 계획

□ 임기만료 위원현황

○ 만료대상 : 6명

- 성창재 위원장, 문건영 위원, 윤태범 위원, 이상미 위원, 이옥 위원, 전진한 위원

○ 만 료 일 : '16. 4. 29.

○ 만료위원 정비(안) : 임기만료 5명, 연임 1명

구 분	1심의회	2심의회	비 고
해촉(임기만료)	성창재, 이상미, 이옥	문건영, 윤태범	2012.4.30. 최초 위촉, 1회 연임 완료
재위촉(연임)	-	전진한	연임임기 : '16. 4. 30~ '18. 4. 29.

□ 신규위촉 : 5명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 위촉일(임기) : '16. 4. 30('16. 4. 30 ~ '18. 4. 29.)

○ 신규위원 배치(안) : 변호사 2명, 교수 1명, 시민단체 2명

심의회	소속 및 현직	성명 (성별)	추천인(기관)
제1심의회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안 희 철 (남)	알권리연구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권 혜 진 (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 지 미 (여)	알권리연구소
제2심의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호 경 (남)	정보공개심의위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 유 진 (여)	정보공개심의위원

※ 1심의회 위원장 선출 : 차기 회의 개최시 외부위원 중 호선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및 보안서약서 징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4. 보안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