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296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김원기	강효진	변태순	양현미		04/26 代양현미
협 조

서울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6.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지건강디자인’적용·확산을 위한

서울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의 적용·확산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일  시 : ’16. 4. 27(수) 15:30~16:00(30′)

❍ 환 담 : 15:30~15:40(10′) / 행정1부시장실

❍ 협약체결 : 15:40~16:00(20′) / 영상회의실

□ 장  소 : 행정1부시장실 및 영상회의실(6층)

□ 참석대상

❍ 서울시(4명) : 행정1부시장, 문화본부장, 문화기획관, 디자인정책과장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명) : 이사장, 사업지원실장, 복지운영부장, 주거환경과장

□ 행사 진행순서 (복장 : 넥타이정장)

(사회 : 디자인개발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40	(10')	○ 환담	장소 : 행정1부시장실
15:40~15:43	(3')	○ 개회 및 간부소개	사회자
15:43~15:49	(6')	○ 인사말씀 - 제자리에서, 유선마이크	순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시
15:49~15:54	(5')	○ 경과보고	사회자
15:54~15:57	(3')	○ 협약서 서명‧교환 - 서명테이블로 이동하여 서명	행정1부시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15:57~16:00	(3')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부시장님 하실 일

❍ 환    담                15:30 ~ 15:40 ('10)

❍ 인사말씀                15:43 ~ 15:49 ('6)

❍ 협약체결 및 기념촬영    15:54 ~ 16:00 ('6)

2		세부추진계획

□ 세부진행순서

15:30		방문인사 시청 도착					◦ 영접 : 문화기획관, 디자인정책과장
		(10′)	환담				◦ 장소 : 행정1부시장실 ◦ 참석 : 행정1부시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배석 : 문화본부장, 문화기획관, 디자인정책과장
15:40		협 약 식 (20')					◦ 장소 : 영상회의실(6층)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 : 디자인개발팀장
		(6′)	인사말씀				◦ 순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행정1부시장
		(5′)	경과보고				◦ 사회 : 디자인개발팀장
		(3′)	협약서 서명･교환				◦ 서명교환 : 행정1부시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3′)	기념촬영․폐회				◦플랫카드 앞으로 이동
16:00		행사종료					◦ 행정1부시장 퇴장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00,000원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추진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사업 / 재가치매환경(뇌건강마을)디자인개발 /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추진기관
현 수 막	디자인 및 출력 (가로 6m × 세로 70cm)	50,000원	서울시
협 약 서	2부 × 25,000원	50,000원

4		행정사항

❍ 협약서, 현수막 제작 등 행사준비 - 디자인정책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영상회의실(신청사6층) 사용 및 전자게시판 표출 - 총무과

❍ 보도자료 배포 및 사진촬영 지원 - 언론담당관

붙 임 : 1. 서울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 업무협약서(안).

2. 주요협력사업(안).

3. 협약식장 배치도.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참석인사 프로필.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개.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끝.

붙임 1

‘인지건강디자인’ 적용·확산을 위한

서울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인지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주거환경의 지원·확산 및 세부 디자인의 공동 연구, 홍보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원칙)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3 조(협력내용)  본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1. 공단의 의료, 요양, 복지시설 개선 시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컨설팅

2.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3. 유형별 세부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4. 인지건강디자인 효과성 평가 및 공동 홍보·확산

제 4 조(상호협력) 제3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양 기관의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단, 어느 일방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협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상호 협의에 의해 개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류 경 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옥이

붙임 2

주요 협력사업(안)

1. 공단의 의료, 요양, 복지 시설 개선 시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컨설팅

○ 대    상 : 공단에서 운영중인 관련 기관 및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 협력방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양원(6개소), 보훈복지타운(1개소) 인지건강디자인 컨설팅

2. 유형별 세부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 협력방법 : 시설 유형별 개선 시 인지건강디자인 요소 추가 발굴 및  사례, 자문, 연구 등 지원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개발과 확산에 대해 상호협력

3. 인지건강 디자인 효과성 평가 및 공동 홍보·확산

○ 협력방법 :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후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에 대한 협조 및 연구 성과의 국내외 발표·홍보 등에 대하여 홍보전략 수립과 적용·확산 등을 공동 추진

4.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인지건강디자인 컨설팅

○ 협력방법 :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주거개선 시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활용을 통해 실행력 제고

붙임 3

협약식장 좌석 배치도

❍ 일시 : 2016. 4.27.(수) 15:30~16:00

❍ 장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인지건강디자인 적용․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일시 : 2016. 4. 27(수) 장소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디자인개발팀장

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특별시

연단

직원배석

보훈공단 이사장

직원배석

행정1부시장

사업지원실장

복지운영부장

주거환경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기자석

기자석

붙임 4

참석인사 프로필

□ 회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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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간부

성 명	사 진	주요경력		성 명	사 진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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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개

□ 공단연혁

❍ 설립동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중상자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

❍ 법인명칭 변경연혁

- ‘한국원호복지공단’ 설립(1981) → ‘한국보훈복지공단’ 변경(1985)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변경 (2001)

□ 공단 주요사업

❍ 의료, 요양사업

-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간호, 재활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기능회복, 정서지원, 치매관리, 의료/간호, 생활지원서비스 등

- 시설현황 : *****************************************************

❍ 복지사업

- 사업목적 : 무의탁 국가유공자, 유족과 미성년 자녀의 양로․양육보호를 통한 복지 증진 및 60세 이상의 독거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전용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의료보호 및 묘지안장서비스, 실버 타운형 주거서비스

- 시설현황 : 보훈원(1개소 / 양로, 요양시설 / 215명), 복지타운(1개소 / 452세대)

□ 공단 산하기관

❍ 보훈병원 운영 (5개소), 보훈요양원(6개소), 보훈원(양로·요양 시설1개소), 보훈복지타운 (임대아파트 1개소), 보훈교육연구원(1개소),재활체육센터(1개소), 보훈휴양원(1개소)

붙임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환경개선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장애, 노령 국가유공자의 주택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재가에서 편안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만족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명 : ‘나라사랑 행복한집’ (생활편의시설개선, 주택구조개선)

❍ 지원현황(´15년) : 서울 지역 90가구 지원

※ 전국 지원현황(´09~´15년까지) : 총 2,481가구, 11,948백만원 지원

❍ 사업기간 : 매년 10월까지

❍ 소요예산 : 약 3,000백만원(복권기금)

❍ 지원절차 : 모집공고 → 대상자 심의․선발 → 업체선정 → 시공․검수 →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

□ 지원내용

구 분	나라사랑 행복한집
	생활편의시설개선	주택구조개선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원 금액	가구당 6백만원 한도	가구당 2천만원 한도
주 관	보훈공단	보훈공단
지원 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설치 등	생활편의시설 및 가옥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