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주민참여 예산사업(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 세부실행계획 제출에 따른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

1. 시 도시관리과-14(2016.1.4.)「2016년 주민참여예산 확보현황 알림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3182(2016.4.7.)「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계획 제출」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16 주민참여 예산사업(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같은 대상지에서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에 연계(설계 및 시공,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예산, 70백만원, 2015.7.24.~25.-사업 선정)

- 시 도시관리과/ 송파구 도시계획과

◎ 석촌호수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 조성(시비, 1,000백만원, 2015.12.31.-사업 선정)

- 시 보행자전거과/ 송파구 공원녹지과

3.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디자인 등의 일관성 확보을 위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각각 분리되지 않고 단위가 월등히 큰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 사업에 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4.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자치구에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사업주관부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이 당초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의 동일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과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우리시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종료 후 성과 확인 및 평가가 수반되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되 각각 사업내용이 확인(설계도서-내역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설계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원 예정이며, 구분(분리)없이 연계사업에 귀속될 시 주민참여 예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석촌호수 주변 사업(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예산/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조성)비교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흥기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도시관리과장	04/25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심상훈
시행	도시관리과-4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8395	/전송	02)2133-0738	/	heunggi-11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