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955(2016.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지역 행사 및 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6. 4. 29.(금)까지 관련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자치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가. 주요 재정사업(행사성 사업)의 평가 기준 확대(안 제1조의2)

(종전)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개정) 모든 행사성 사업

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종전) 市의 경우, 5억원 이상 → (개정) 3억원 이상

자치구의 경우, 3억원 이상 → (개정) 1억원 이상

* 자치구 행사성 사업 중, 市 의뢰심사 대상은 3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붙 임 : 1.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조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손동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4/25 김영기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dm5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