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경감 대상 해당여부 관련 질의

1. 서울시 강북구 보건위생과 - 6570(‘16.4.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위반에 따른 바로 시정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경감에 대한 재량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이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의 2)“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에 의거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 및 제3항 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강진단 위반자가 바로 시정을 하여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를 경감할 수 없다는 의견

○ 을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에 의거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자가 적발 당일 바로 시정하여 건강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경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의 2)“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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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전결 04/25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