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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코리아세븐.(주)한강체인본부
(경유)
제목	불법영업 중단 및 매점시설물 안전검사 결과 제출 촉구

1. 운영총괄과-2340(2016.4.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6.2.4.자로 한강공원 7개 매점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측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매점을 무단 점유하면서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미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귀사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부득이하게 「제소전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향후 2016.5.1.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잠원 무궁화점 등 5개 매점에 대해서도 시설물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최근들어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대형 축제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한강공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귀사측의 한강공원 매점시설물 무단점유 및 계속적인 불법영업 행위로 인해 서울시의 화재 등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안전사고 발생시 한강공원 매점 불법점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사측에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운영자께서는 한강공원 매점에 대한 청결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귀사측에서는‘붙임’운영사업자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소방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매점시설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016.4.29.(금)한 자체 점검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강공원 매점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1부.

2. 2016년 계약(무상 사용기간) 만료 매점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전근		운영총괄과장	04/25 代강명훈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7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