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943
결재일자	2016.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배은하	노미경	송재우		04/25 이덕기
협 조
	도로보수과장		김준섭
	시설보수과장		이용재
	기전과장		유재옥

2016년 남부도로사업소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6. 4.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남부도로사업소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201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Ⅱ		추진방향

❍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 법령에 근거하여 1시간씩 의무교육을 실시

(통합교육은 가능하나 1회 2시간 초과 교육은 금지)

❍ 전문강사에 의한 직원 대면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시청각교육 실시

Ⅲ		추진개요

□ 교육대상 :전 직원(공무직,준공무직,용역직원,공익근무요원 포함)

□ 교육횟수 : 2회 (반기별 2시간씩 통합교육)

□ 교육방법 :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위촉)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본청 통합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시행

□ 교육내용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 폭력예방 통합 교육(상반기)

❍ 교육대상 : 전 직원 의무참석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1회

❍ 교육일시 : ’16. 5월 31일(화) 오전

❍ 교육장소 : 사업소 회의실(본관 2층)

※ 교육일시는 추후 여성정책담당관의 교육일정 조정 및 확정에 의해 변경 가능(“찾아가는 여성폭력 통합 예방교육”-여성정책담당관-7139(2016.4.19)호 관련)

□ 사업소 자체 교육(하반기)

❍ 교육대상 : 전 직원 의무참석(단, 본청 통합교육 참석자는 불참가능)

❍ 교육방법 : 여성가족부 ‘성매매 예방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동영상 시청)

❍ 교육일시 : ’16년 8월 ~ 9월 중 1회

❍ 교육장소 : 사업소 회의실(본관 2층)

□ 시 본청 집합 교육

❍ 5급 이상 관리자 집합교육(시장단 포함)

- 대상 : 시장단 및 시(본청) 5급 이상

- 방법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기간 : ’16년 상․하반기 총 2회

❍ 6급 이하 직원 집합교육

- 대상 : 시(본청) 6급 이하 직원(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

사업소 자체 집합교육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참석

-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 기간 : ’16년 총 3회 (1회당 오전/오후 강의(내용은 동일))

- 장소 : 신청사 다목적홀 8층

※ 교육일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별도 공문 시행(1차 교육은 4.22(금) 실시완료)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20천원 (여성정책담당관 지원)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220천원(220천원×1회)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2016년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적용

Ⅵ		행정사항

❍ ’16년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  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16.12월말까지

❍ ’16년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 실적기간(입력기한) : ’16. 1월 ~ 12월(’17.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입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각각 입력)

※ 예방교육 미실시, 추진실적 미입력 또는 허위보고, ‘예방교육 배점표’ 상 평점기준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미만인 부진기관은 외부 점검대상임.

붙임 1. 2016년 성폭력예방교육 배점표 1부.

2. 2016년 가정폭력예방교육 배점표 1부.

3. 2016년 성매매예방교육 배점표 1부.

4. 교육만족사 조사(설문지) 1부. 끝.

2016년 성폭력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 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얘산 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B유형 및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5)
		고위직 참석 (B유형 제외)	A,C: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 이수율	A:35 B,C:20	50% 미만 부진기관*(A유형에 한해 적용)
				50~60%미만 (15/10)
				60~70%미만 (20/13)
				70~80%미만 (25/15)
				80~90%미만 (30/17)
				90%이상 (35/20)
		학생 이수율	B,C:15	50% 미만 (8)
				50~60%미만 (10)
				60~70%미만 (12)
				70~80%미만 (13)
				80~90%미만 (14)
				90%이상 (15)
	교육 방법 (40)	직원	A:40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10/5) ②시청각교육 (10/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10)
				(지밥)일반강사 교육 (30/15)
				(집합)전문강사 교육 (40/20)
		학생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5) ②시청각교육 (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0)
				(지밥)일반강사 교육 (15)
				(집합)전문강사 교육 (2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10)	①신규자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		2	10% 이상 (2)
	추천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점검 (2)
	소속,산하기관점검(B유형제외)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2) *(A,C유형 중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	2월말 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중‧고교) / C유형(대학)

2016년 가정폭력예방교육 배점표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중‧고교) / C유형(대학)

유형	평가 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가정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얘산 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B유형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5)
		고위직 참석 (B유형 제외)	A,C: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 이수율	A:35 B,C:20	50% 미만 부진기관*(A유형에 한해 적용)
				50~60%미만 (15/10)
				60~70%미만 (20/13)
				70~80%미만 (25/15)
				80~90%미만 (30/17)
				90%이상 (35/20)
		학생 이수율	B,C:15	50% 미만 (8)
				50~60%미만 (10)
				60~70%미만 (12)
				70~80%미만 (13)
				80~90%미만 (14)
				90%이상 (15)
	교육 방법 (40)	직원	A:40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10/5) ②시청각교육 (10/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1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15)
				(집합)전문강사 교육 (40/20)
		학생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5) ②시청각교육 (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0)
				(지밥)일반강사 교육 (15)
				(집합)전문강사 교육 (2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①신규자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		2	10% 이상 (2)
	추천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B유형제외)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2) *(A,C유형 중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	2월말 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2016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매매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 참석	3	50~70%미만 (1)
				70~90%미만 (2)
				90%이상 (3)
		직원 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미만 (15)
				60~70%미만 (20)
				70~80%미만 (25)
				80~90%미만 (30)
				90%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내부직원 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이상 (2)
	추천 교육 컨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재 제작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 산하기관 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감점		-2	2월말이후 제출 (-2)
합 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