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법 유권해석 알림(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1613(2015.4.22.) 및 구로구 건설관리과-7106(2016.4.18.)호

와 관련하여 점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적용례에 대해 도로법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점용허가등 담당부서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代최재성		보도환경개선과장	04/25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5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33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