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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 알림

1.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의 개정․시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부서는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의 보고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사고현황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현황을 안전관리과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개정·시행 주요 내용

가. 시행일 : 2016.5.19. (2015.5.18. 신설 및 개정)

나. 개정 시행 내용 (건설사고 보고의 의무 시행)

- 시행 전

건설공사 참여자		발 주 청	중대한건설사고 ------------→ 사고현황 제출	국토교통부
보고조항 없음		인·허가기관의 장

- 시행 후

건설공사 참여자	즉시보고 -------→	발 주 청	중대한건설사고 ------------→ 사고현황 제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발생인지		인·허가기관의 장

다.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사고(시공사→발주청에 즉시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중대한 건설사고(벌주청→국토부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시설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라. 사고현황 제출 내용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경위

-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마. 제91조(과태료)

- 발주청에 사고발생 미보고시 건설공사 참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고) 개념 비교 1부. 끝.

	시설국장
수신자	건설총괄부장,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전용현		안전관리과장	이윤권		시설국장	04/25 형태경
협조자	★주무관	이석우
시행	안전관리과-32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3708-8751	/전송	02-3708-2459	/	solarj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