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019
결재일자	2016.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형림	송수성	04/25 정상택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 개선대책 숙의 간담회 개최 계획

2016. 4.

골목상권․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 개선대책 숙의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6.4.25.(월), 09:30~11:30

○ 장    소 :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서초구 방배동 925-5)

○ 주요이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존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 참 석 자 : - 당사자단체

․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협회장,

서울서점조합 북션서점 정성훈 대표, 대한미용사회 뷰티산업연구소

송영우 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

- 전문가

․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대구대학교 이진화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부장

-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 서울시

․ 시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창조경제기획관

○ 회의 목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혜업종인 동네빵집을 방문하여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현장의 자영업자로부터의 의견청취

- 적합업종 활성화 및 개선대책 숙의 간담회에 참석, 당사자단체 및 전문가로부터의 제도 성과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시의 입장 전달

□ 기대효과

○ 적합업종 지정효과 제시를 통해 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시 차원의 적합업종제도 지원방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 진행계획(안)

진 행	시 간	내 용
적합업종 현장방문	09:30~09:45 (15')	￭ 동네빵집을 방문하여 적합업종지정제도 존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의견청취 - 시 장
인사말씀	09:45~09:50 (5')	￭ 시장님 인사 말씀
발제	09:50~10:00 (10')	￭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미와 향후 방향 - 위평량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발표 (전문가)	10:00~10:14 (14')	￭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안 (7')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이진화 교수 ￭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7') -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홍정호 부장
당사자단체 의견 제시	10:14~10:34 (20')	￭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 및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20‘) -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4‘) -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협회장 (4‘) - 서울서점조합 북션서점 정성훈 대표 (4‘)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송영우 소장 (4‘)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 (4‘)
서울시	10:34~10:41 (7')	￭ 서울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 지원 계획 - 경제진흥본부장
토론 및 질의	10:41~11:11 (30')	￭ 외부전문가 및 참석자 질의응답․자유토론
(국회의원)	11:11~11:20 (9')	￭ 적합업종제도 관련 법령개정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마 무 리	11:20~11:30 (10')	￭ 시장님 마무리 말씀

□ 행사 진행순서

09:30		동네빵집(빵굼터) 도착							∘장소 : 빵굼터 방배동점
			(10′)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빵 구입					∘시장님, 대한제과협회 회장, 점포주
			(5′)	차량 이동
09:45	(15분)		참석자소개 및 발제						∘장소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지하2층
			(5′)	▸ 인사말씀					∘시장님
			(10′)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의 노력 및 향후 방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10:00	(80분)		발표(전문가) 및 의견제시(당사자단체)						∘사회 : 소상공인지원과장
			(14′)	▸ 전문가의 발표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 방향)					∘이진화 (대구대학교)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20′)	▸ 당사자단체의 의견제시 (적합업종의 현황 및 필요성)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정성훈 (서울서점조합 북션서점) ∘송영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7′)	▸ 서울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 지원 계획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표자 및 참석자
			(9′)	▸ 국회의원 (적합업종제도 법령 개정 필요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11:20	(10분)		시장님 마무리 말씀						∘시장님

<시장님 역할>

‣ 동네빵집 방문을 통한 업계종사자의 적합업종 지정효과에 대한 의견청취

‣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 및 개선방안 숙의 참석 및 지원 의지 표명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