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819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9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노춘열	엄연숙	박문규	서동록		04/20 정효성
협 조	노동정책과장			박범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차별개선담당관」지정․운영 계획(안)

2015. 4.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차별개선담당관」지정․운영 계획(안)

공공부문의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노동차별개선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7조(차별처우 금지) 제3항

- 공공부문의 장은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서울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관행적인 비정규직의 노동차별 행위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통한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노동차별개선담당관 지정․운영

○ 노동차별개선담당관 지정 : 사용부서의 장

※ 사용부서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시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의 본청 과․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임.

√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차별개선 업무 총괄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의 기능 및 역할>
- 노동차별 사례 신고 접수 및 상담 - 공공부문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 감독과 신속한 구제 - 차별 시정 절차의 마련 -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노동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 시정조치 및 사후보고를 하여야 함

○ 적용대상(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노동차별 내용

-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영절차

① 차별행위 발생		② 신고(접수)		③ 조사, 지도		④ 개선 조치
비정규직 근로자 (신고인)		고충처리담당자		노동차별개선담당관		노동차별개선담당관

○ 현장의 노동차별 행위 발생시, 노동차별개선담당관에 신고, 접수

○ 노동차별개선담당관(사용부서장)이 조사, 점검 실시

- 시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조사대상 부서는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의 조사․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노동차별행위 신고접수시 7일이내 조사 및 시정조치 후 신고자에게 통보

- 노동차별행위 신고 및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노동차별 행위 처리결과는 분기별로 일자리정책과로 제출

- 노동차별담당관의 조사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중인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단할 수 있음

※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불이익 또는 2차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노동차별 시정 절차 마련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참조)

-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함.

- 차별 시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     방법을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함.

○ 노동차별개선담당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차별행위 개선 조치

○ 차별개선 미조치 시 일자리정책과장이 총괄 조정을 통한 개선 조치

□ 시 행 : 계획수립 즉시 시행

※ 투자출연기관은 본 계획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시행

붙 임 : 1. 노동차별행위 신고서 1부.

2. 노동차별행위 접수 및 처리대장 1부.  끝.

붙임1

노동차별행위 신고서

신고일 (접수일)	2015. . .		연락처 (핸드폰)
당사자	신고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소 속		성 명
	행위자	소 속		성 명
신고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 관련자료 첨부

붙임2

노동차별행위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차별행위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팀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