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970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문혁	조조익	04/22 조욱형

2016년 미환급금 일제 정리계획

2016. 4.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16년 미환급금 일제 정리계획

❍ 지방세 환급금 인터넷 신청 등 미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급권자가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무관심 등의 사유로 아직도 미환급금이 남아 있어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 주고자 함

1		환급금 현황

최근 5년간 환급금 현황(‘11~’15.12월말)

(단위 : 건, 천원, %)

구 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과오납 발 생	건수(A)	3,163	755	330	791	785	502
	금 액	30,710,125	2,203,572	9,260,409	1,077,507	13,343,113	4,825,523
미환급	건수(B)	82	24	10	23	10	15
	금 액	74,564	9,555	4,798	18,923	24,562	16,726
	미환급율(B/A)	2.6	3.2	3.0	2.9	1.3	3.0

❍ 최근5년간 환급금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국세경정,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따른 경정이 주 원인임

※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을 위한 환급이 전체 환급 발생대비 49.9% 차지

❍ 환급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한 결과 ‘15년 이전 발생된 미환급금은 환급금 발생대비 약 2.6% 정도로 점차 감소 추세임

금액별 미환급금 현황(‘11~’15.12월말)

(단위 : 건, 천원, %)
구분	미환급 건수		미환급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82	100.0	74,564	100.0
1만원 미만	23	28.05	55	0.07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5	6.1	96	0.13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3	3.66	97	0.13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8	9.76	531	0.71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1	25.61	5,920	7.94
100만원 이상 ~	22	26.82	67,865	91.02

❍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금액 대비 0.2%이나 건수 대비는 34.15%

- 체납 충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소액인 관계로 권리자가 환급금을 찾아가는데 소극적임

❍ 100만원 이상 미환급금은 건수 대비 26.8%이며 금액 대비는 91%

- 고액 미환부 사유분석후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환급노력이 필요함

미환급금 발생원인

❍ 환급세액이 소액이므로 통보받은 후에도 환부 미신청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로 환급통지서 송달 불능

❍ 국외이주, 국외 장기체류, 청산절차가 종료된 법인, 및 사망자 등 사실상 환급통지 불가

※ 체납세액이 없어 충당도 불가능함

2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 추진개요

정리기간 : ‘16. 4. 25. ～ ’16. 5. 31.

※ 매년 지방세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5월) 설정·운영

대상기간 : ‘16. 3월 이전 발생 미환급분(환급결의일 기준)

추진방향

❍ 체납여부 확인 체납세액 충당 확행

❍ 고액미환급자(100만원 이상) 사유분석 후 적극 안내

- 미환급금에 대해 Etax를 통한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도 가능함을 안내

❍ 소멸시효완성 미환급건에 대한 잡수입 처리 철저

□ 세부추진 계획

미환급금 환급에 대한 안내문 발송

❍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안내문 일제 발송 : 2016. 4. 25.

□  주민전산망을 통해 최신 주소지를 찾아 안내문 발송

□  세무종합 전산자료(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활용, 직장주소로 환급통지

□  홍보내용

․ 미환급금 조회가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가능함

․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팩스, 우편,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 신청 등 가능

․ 환급금 수령시 해당 시․구금고에서만 수령 가능하던 것을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

․ Etax를 통해 소액 미환급금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도

미환급건에 대한 사유분석 및 안내 철처

❍ 미환급 사유 등을 분석후 적극 안내

❍ 고액 미환급금(500만원)에 대한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확인

□  법인사업장 주소지 및 개인의 주소지 확인을 통한 적극적 환급안내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의 세입처리

❍ 환급금 환급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된 청구권 소멸자료

❍ 시․구금고로부터 지급명령서는 반드시 회수

□  시세 : 시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처리

□  국세 : 별도의 세입처리가 필요 없음(병기세목)

환급금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 반드시 환급결과 통지

붙임1		지방세환급 현황(‘11 ~‘15.12월말)

세목별 환급 현황(‘11~’15.12월말)

				(단위 : 건/천원,%)
구 분	과오납 발생			처리내역
	건수	금 액	비율	충당	채권압류 (구청)	환급
합 계	3,163	30,710,126	(100)	533,579	3,713,296	26,463,250
취 득 세	155	3,635,749	(11.84)	49,353	72,728	3,513,668
등 록 세	55	6,022,122	(19.61)	6,266	189,364	5,826,491
주민세(균등분)	162	2,628	(0.01)	1,231	77	1,320
지방소득세(종소)	322	3,097,280	(10.09)	266,693	328,520	2,502,067
지방소득세(양소)	342	2,055,267	(6.69)	70,528	125,664	1,859,075
지방소득세(법인)	153	15,290,652	(49.79)	104,654	2,993,420	12,192,578
지방소득세(특징)	171	455,245	(1.48)	21,898	2,249	431,098
자동차세	1,803	151,183	(0.49)	12,956	1,274	136,953

환급사유별 현황(‘11~’15.12월말)

				(단위 : 건/천원,%)
구 분	과오납 발생			처리내역
	건수	금 액	비율	충당	채권압류 (구청)	환급
합 계	3,163	30,710,124	(100)	533,579	3,713,296	26,463,249
과세착오	23	97,521	(0.32)	2,343	11,712	83,466
이의신청 소송 등	120	8,457,585	(27.54)	31,253	224,932	8,201,400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746	1,865,637	(6.07)	252,464	69,520	1,543,653
자동차세징수 촉탁	1,581	109,988	(0.36)	0	0	109,988
국세경정 등	591	19,729,262	(64.24)	243,828	3,406,616	16,078,818
기 타	102	450,131	(1.47)	3,691	516	44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