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참조 : 건축과장)
제목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불법대여 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송부

1.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71(‘16.4.1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불법대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축주가 신고한 ‘착공신고서’의 ‘현장배치기술자’ 항목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요망

○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등 기재여부 확인 및 보완요청

○ ‘현장배치기술자’가 기신고된 다른 착공신고서와 ‘중복신고’(기술자 및 배치기간) 여부 검토

- 중복배치된 경우 ‘공사시공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조치

② 중복배치 소명의 부적정 또는 등록증 불법대여 혐의 발견시 건설협회에 중복배치 현황 통보

첨부 : 관련공문 및 자료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4/22 한병용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시행	건축기획과-8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