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366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종이	양완수	이대현		04/22 신용목
협 조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서울특별시 택시 감차계획 수립

2016. 4. 2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택시 감차 계획 수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12조,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8호)에 의해 구성․운영중인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서울시 택시감차위원회(9명)

- 위원현황 : 전문가(3명), 노사대표(4명), 공무원(2명)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전문가 (임명직)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지훈
2		한국공인회계사회(한울회계법인)	김일동	前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3		서울연구원	안기정	제3차 택시총량 산정 용역 수행
4	사업자 (당연직)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	한미산업 대표이사
5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연수
6	노조대표 (당연직)	전택노련 서울지역 본부장	강신표
7		민택노련 서울지역 본부장	정지구
8	서울시 (당연직)	교통기획관	이대현	택시감차위원회 위원장
9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의결 (‘16.4.12) : 결과 보고서 붙임

<제3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

○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서울시 택시총량을 산정하였음(제3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014)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택시총량 산정공식

[eqn: 택시`총량=현재`면허대수 TIMES LEFT { LEFT (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TIMES 0.8 RIGHT ) + LEFT (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TIMES 0.2 RIGHT ) RIGHT } TIMES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 실차율 및 가동률 산정 결과,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은 각각 64.4%, 39.3%. 가동률은 77.8%로 나타남

○ 실차율과 가동률을 이용하여 서울시 적정 택시 공급대수를 산정한 결과, 60,340대로 나타남

※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은 8 : 2의 가중치를 적용함

※ 지침에 따라, 목표거리실차율은 63%(인구 500만 이상 도시), 목표시간실차율은 50%(인구 500만 이상 도시), 안정적 가동률은 개인택시 92%, 법인택시 88%를 적용함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총 72,171대(법인택시 22,783대, 개인택시 49,388대)임

○ 따라서, 현재 서울시 택시의 과잉공급 규모는 11,831대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면허 대비 16.4% 수준임

■ 과잉공급 규모 산정 결과

거리실차율	시간실차율	가동률	적정 총량	현재 운영대수	과잉공급 규모
64.4%	39.3%	77.8%	60,340대	72,171대	11,831대 (전체의 16.4%)

II		감차계획

1.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연도별 감차규모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함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3항

연도별 감차규모는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한다.

○ 일시 감차로 인한 업계부담과 심야시간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제3차 총량기간 중 감차비율은 낮게 설정하고 제4차 총량 재산정후 감차계획 재수립

○ 업종별 감차규모는「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시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4항

업종별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업종별 감차규모를 면허대수의 비율로 정할 경우, 법인택시는 3,786대, 개인택시는 8,045대 감차하여야 함

※ 제3차 총량산정시 면허대수(2014. 8월 기준) : 72,171대

- 법인 22,783대(32%), 개인 49,388대(68%)

○ 연차별 감차계획

▸ 업종별 택시면허대수 비율(법인:개인 = 32%:68%)로 감차

▸ 제3차 택시총량기간(2016 ~ 2019)중  400대 감차

(단위 : 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2035
계	74	108	108	110	11,431
법 인	24	35	35	35	3,657
개 인	50	73	73	75	7,774

※ ’16년도 미집행 26대는 3개년(’17~’19)으로 배분하여 이월

○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차물량 변동 가능

2.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 감차재원은「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으로 구성

○ 감차 사업예산

- 근    거 :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

- 지원금액 : 국비 3,900천 원, 지방비 9,100천 원 (총 13,000천 원)

- 사업자 출연금 : 사업예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보상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

➡ ‘16.4.12일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는 81,000천 원, 법인택시는 53,000천 원으로 결정

■ ‘16년도 각 기관별 대당 감차보상금 분담액

(단위 : 천 원)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 계	53,000	81,000
정 부	3,900	3,900
지자체	9,100	9,100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등	40,000	68,000

■ ‘16년도 감차계획(법인 24대, 개인 50대)에 의한 감차보상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국시비	법인조합 출연금	개인조합 출연금	비 고
합 계	5,322	962	960	3,400	부가세 경감액 지원금 별도
법인택시	1,272	312	960	-
개인택시	4,050	650	-	3,400

○ 법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5,300만 원 결정으로 ‘16년도의 경우 법인택시 업계는 약 4,688원/대, 월 수준 감차출연금 징수 필요.

■ 법인택시업계 연차별 감차출연금 분담액(부가세 경감액 지원금 별도)

(단위 : 원/대/월)

감차보상금	출연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53,000,000	40,000,000	4,688	4,695	4,702	4,708

※ 감차보상금은 국․시비 감차예산(13백만 원/대)을 포함한 금액이고 출연금은 감차예산을 제외한 금액 임

○ 개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8,100만 원 결정으로 ‘16년도의 경우 개인택시 업계는 약 7,813원/대, 월 수준  감차출연금 징수 필요.

■ 개인택시업계 연차별 감차출연금 분담액(부가세 경감액 지원금 별도)

(단위 : 원/대/월)

감차보상금	출연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81,000,000	68,000,000	7,813	7,824	7,835	7,845

※ 감차보상금은 국․시비 감차예산(13백만 원/대)을 포함한 금액이고 출연금은 감차예산을 제외한 금액 임

○ 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연차별 국토교통부에서 적립한 부가세 경감액 지원금액 만큼 감소.

3. 감차계획 시행기간

○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택발법 시행령 제17조)

○ 1차 시행 : 2016년도 ~ 2019년도

- 제3차 택시총량기간을 우선 감차보상 시행

○ 2차 시행 : 2020년도 ~ 2024년도

- 제4차 택시총량산정시 감차계획을 재수립

4. 감차 후 사후관리 방안

○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택시 감차후 운행상태 등 분석

○ 감차효과 분석결과를 다음 감차위원회에서 위원들께 보고

5.‘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 서울시 해당사항 없음

III		향후일정

○ 2016. 4.28.            서울특별시 감차계획 공고

○ 2016. 4.28. ~ 8.31.   감차 유예기간

○ 2016. 9. 1.            감차보상 실시

※ 붙임 1.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2. 감차위원회 의결서 1부.

3.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