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일부개정 및 시행사항 알림

1. 안전감사담당관-5381(2016.4.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임대차에 대한 서면계약 문화 미정착으로 인한 분쟁, 지급보증제 미정착으로 인한 대금체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기계 관련 내용(발주자의 확인의무 신설)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을 미리 알려 드리니, 관련법령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공사관계자 및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 회원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안내 1부.

붙임 2.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16.4.14.개정) 중 개정부분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전국건설기계연합회,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
하도급호민관							김래완			하도급감사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4/2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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