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5871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김병철		김종철	04/22 김경탁
협 조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운영팀장			구소영
	세무소송팀장			배정희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희망서울 세제개선연구회」

‘16년 하반기 동아리 운영계획

2016. 4.

재 무 국

세 제 과

「희망서울 세제개선연구회」

‘16년 하반기 동아리 운영계획

세제학습 동아리 「희망서울 세제개선연구회」의 활성화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변화하는 세제환경에 신속 대처하고 지속적인 세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목    표 :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및 회원 개인의 역량 강화

○ 운    영 : 주 1회 개최 (매주 목요일 17:00~ 18:00)

- 지방세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토론 및 법령개정 추진

○ 구   성 : 전직원 참여, 세무과 세목담당 참석

※ 세제과장 총괄지도, 회장 세제정책팀장, 총무 김병철, 서기 김현수

2		중점 활동계획

○ 지방세 사례, 판례 연구

-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사례 연구 및 토론

- 지방세 각 세목별 주용 쟁점에 대한 사례 학습

- 활동일정 중 주요과제(질의, 이의신청, 적부심) 토론 및 결론 도출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포럼 책자(월간)내용 중 지방세 관련 연구 성과물 토론

○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적극발굴 및 법령개정 추진

-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관련 법령 개정(보완) 추진

- 기존예규와 불일치 결정·판례 발생시 행정자치부에 관련법령 개정요구

○ 전직원 연구과제 및 발표일정 부여로 학습 분위기 조성

3		행정사항

○ 도출된 세제개선 사항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요구(세제정책팀)

○ 일정별 학습담당은 사전 원고준비(담당 발표 일주일 전까지 제출)

○ 회의실 사전예약(세무과 회의실) 및 학습 준비(김현수, 장원종)

붙임   ’16년 하반기「희망서울 세제개선 연구회」연구과제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