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224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박기완		이은엽	04/22 양완수
협조
	실무사무관		문인기

2016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점검 계획

2016.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6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점검 계획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업체에 대해 법정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등록번호판 발급업무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번호판 제작·수급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5.10.~5.31.(기간 중 3일)

❍ 점 검 자 : 자동차물류팀 3명

❍ 점검대상 : 지정업체 3개소

구 분	대상업체	점검장소	점검(예정)일자	비 고
강북권	한국비주얼(주)	중랑구 망우로 259	5. 11(수)
강서권	오토플러스(주)	강서구 양천로53길 44	5. 18(수)
강남권	이창기업(주)	송파구 중대로 239	5. 25(수)

□  주요 점검내용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법정 시설(장비)기준 적정여부

❍ 자동차 등록번호판 수불대장 관리실태

❍ 등록번호판 금형 관리실태 및 종사원 친절교육 실시 등

□  행정사항

❍ 발급대행자 지정업체 점검일정 사전 통보

붙임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점검표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점검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점검일자 : 2016.  .  .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시설기준 확보여부	○ 주차장 면적(330㎡ 이상) ○ 사무실 면적(33㎡ 이상) ○ 작업장 면적(50㎡ 이상)
장비기준 확보여부	○ 유압프레스기(1대 이상) ○ 공기압축기(1대 이상) ○ 전기식자동건조로(1대 이상) ○ 문자용페인트롤링(1대 이상) ○ 경비시스템 ○ 제작용 철형 - 대형(1조 이상) - 중형(1조 이상) - 소형(1조 이상)
번 호 판 관리실태	○ 금형 관리실태 ○ 회수번호판 적정처리여부 ○ 등록번호판 수불대장 관리
기타사항	○ 종사원 친절교육 실시 등

점검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