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660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춘상	류연호	이보희		04/22 장경환
협 조

2015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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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급식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시가 추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임.

Ⅰ		정산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 추진경위

－ ’15. 2월       :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 ’15. 1 ~ 12월  : 무상급식비 교부(분기별) 및 사업추진

－ ’16. 2 ~ 4월   : 무상급식비 정산내역 확인 및 정산 완료

❍ 대상사업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

Ⅱ		2015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립초, 중 전체(938개교)

❍ 지원인원 : 총 705천명 (초등 434천명, 중학교 271천명)

❍ 급식단가 : 초등 3,150원, 중학교 4,170원

❍ 예산규모 및 재원분담 : 총 4,548억원(서울시 분담액 1,364억원)

－ 재원분담 : 서울시 30%, 자치구 20%, 시교육청 50%

－ ’14년 총 4,726억원 대비 178억원 감

※ 서울시 분담액 ’14년 1,417억원 대비 53억원 감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억원)
		계	市(30%)	구(20%)	교육청(50%)
합 계	705천명	4,548	1,364	910	2,274
초등학교	434천명	2,570	771	514	1,285
중 학 교	271천명	1,978	593	396	989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 무상급식 비대상 학생(고교생) 중 저소득층 자녀

－ 시교육청 지원(16%)외 추가 3.3% 지원

❍ 지원기준(시교육청)

－ 법정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최저생계비 130%이하 및 기타 담임 추천자 등

❍ 지원인원 : 9,696명

❍ 예 산 액 : 6,7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명)

지원대상	소 요 액	지원인원(3.3%)	비 고
고등학교	6,744	9,696	교육청 16%외 추가 3.3%

Ⅲ		2014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총괄)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저소득층자녀급식 지원사업 총예산 143,177백만원에서 총 136,950백만원을 교부하여 135,274백만원 집행(98.8%)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총교부액 133,789백만원 중 132,113백만원 집행, 집행잔액 1,676백만원은 자치구를 통해 반납 예정

－ 저소득층 자녀급식 지원사업은 총교부액 3,161백만원 전액 집행됨

<’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총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교부액(교부율)	집행액	집행잔액(집행율)
계	143,177,563	136,950,094(95.7%)	135,274,368	1,675,726(98.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136,433,115	133,789,222(98.1%)	132,113,496	1,675,726(98.7%)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6,744,448	3,160,872(46.9%)	3,160,872	0(100%)

Ⅳ		사업별 정산내역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 20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 : 공립초, 중 전체 총 688,061명

－ 예산편성 당시 지원학생수(705,000명)보다 실지원 학생수가 16,939명(2.4%) 감소

❍ (전체)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 총 예산은 454,777백만원이며 이중 445,957백만원(98.1%)을 학교에 교부하여 440,380백만원 집행, 5,57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집행잔액을 시(3):자치구(2):교육청(5) 분담율로 반납액 결정

<’15년 학교급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학교수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학생수	급식일수	급식단가(원)
총 계	938	445,956,779	440,379,792	5,576,787	688,061
공립초	557	254,925,766	253,120,419	1,805,347	426,480	187.6	3,150
중학교	381	191,031,013	187,259,373	3,771,440	261,581	168.9	4,170

※ 지원학생수, 급식단가 : 3~12월 기준 / 급식일수 : 1~12월 기준

❍ (우리시)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 총 예산은 136,433백만원이며 이중 133,789백만원(98.1%)을 교부하여 132,113백만원 집행, 집행잔액 1,676백만원 발생

※ 2015학년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휴교 등 학사일정 변경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대표적 휴교 발생 자치구 : ’강남구(평균 6일), 서초구(평균 5일), 송파구(평균 4일)]

<'15년 기관별 정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총 계	454,777,050	445,956,779	440,379,992	5,576,787	5,575,369
서울시(30%)	136,433,115	133,789,222	132,113,496	1,675,726(30.0%)	1,675,715(30.0%)
자치구(20%)	90,955,410	89,191,992	88,075,330	1,116,662(20.0%)	1,116,671(20.0%)
교육청(50%)	227,388,525	222,975,565	220,191,166	2,784,399(50.0%)	2,782,983(50.0%)

❍ 단가 구성 항목별로는 총 집행액 4,404억원 중 식품비가 3,234억원(73.4%), 우유값 345억원(7.8%), 관리비 156억원(3.6%), 인건비 669억원(15.2%)을 차지하고 있음

－ 식품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우유를 포함해 총 단가 중 89.6%를, 중학교는 69.9%를 사용해, 중학교의 경우 1인당 식품비 사용기준에 미흡하게 집행

※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지침 상 식품비 사용기준 : 초 89% 이상(우유 포함), 중 71% 이상

<'15년 단가항목별 정산현황>

(단위 :천원)

급별	총 집행액	식 품 비		우 유 값		관 리 비		인 건 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총 계	440,379,792	323,369,623	73.4%	34,473,137	7.8%	15,615,869	3.6%	66,921,163	15.2%
공립초	253,120,419	192,437,370	76.0%	34,473,137	13.6%	5,772,246	2.3%	20,437,666	8.1%
중학교	187,259,373	130,932,253	69.9%	0	0%	9,843,623	5.3%	46,483,497	24.8%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

❍ 2015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학생수 : 총 56,608명

－ 예산편성 당시 총 지원학생수(56,946명)보다 338명 감소(99.4%)

<’15년 학교급별 지원 현황>

(단위 : 명)

학 교 급	예산 편성		실제 지원학생수(지원율)
	총학생수	지원 학생수	교육청	서울시	총계
총 계	295,015	57,113	50,100	6,508	56,608
고등학교	295,015	57,113(19.3%)	50,100(16%)	6,508(2.1%)	56,608(18.1%)

❍ (전체) 2014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총 예산은 39,551백만원이며 33,455백만원을 교부하여 6,096백만원(15.4%) 교부잔액 발생

－ 시교육청이 책정한 예산편성기준 학생수(57,113명) 보다 실제지원 학생수(56,608명)가 0.9% 감소하여 교부잔액 발생

❍ (우리시) 2014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총 예산은 6,744백만원이며 3,161백만원을 교부하여 3,583백만원(53.1%) 교부잔액 발생

－ 당초 예산편성기준 학생수(9,696명)보다 실제지원 학생수가 3,188명 감소한 6,508명으로 교부잔액 발생

－ 서울시 예산 불용율이 큰 이유는 실제 지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우선 지원(16%)하고 우리시는 추가로 잔여 지원함에 따른 것임.

－ 서울시 교부액 3,161백만원은 전액 집행하여 반납금액 없음

※ 교육청과 서울시 지원비율(16%:2.1%)로 지원학생 56,608명 지원하고, 지원비율에 따른 지원학생수는 교육청은 50,100명(88.5%), 서울시는 6,508명(11.5%) 지원

※ 집행액 32,889백만원 중 서울시 분담액은 3,782백만원이나, 실분담액은 3,161백만원 이며 전액 집행

<’15년 기관별 정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총 계	39,551,425	33,455,222	32,888,892	566,330
서울시	6,744,448	3,160,872	3,160,872	0
교육청	32,806,977	30,294,350	29,728,020	566,330

❍ 자치구별 총학생수 대비 지원 인원율은 7.5%~26.4%로 분포하고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재학률이 높은 자치구의 지원율이 높음

－ 최대지원 3구 : 금천(26.4%), 중랑(26.2%), 동대문(24.8%)

－ 최소지원 3구 : 강남(7.5%), 서초(7.9%), 송파(12.9%)

❍ 지원학생 구성비율은「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학생이 전체의 44.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20.1%,「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7.0%를 차지하고 있음

<저소득층 지원학생 구성비율 현황>

(단위 : 명)

급별	총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특수교육	법정차상위	차상위	담임추천
고	56,608 (100%)	9,614 (16.9%)	11,367 (20.1%)	2,076 (3.7%)	4,125 (7.3%)	21,117 (37.3%)	8,309 (14.7%)

Ⅳ		예산집행 및 정산 문제점

❍ 무상급식의 예산 지원기간(당해년도 1~12월)이 학교 회계연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기간(3월~익년도 2월)과 불일치

－ 2개년도(1~2월 / 3~12월 별도) 급식단가 기준 적용으로 인한 정산 어려움

※ 사업기간 종료월인 12월과 학교회계연도 종료월인 2월에 각각 정산해야 하는 이중정산의 문제 발생

❍ 예산 교부 후 학교의 집행에 대한 중간실태 점검 없음

－ 분기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한 중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분기 교부 신청액의 정확한 파악 또한 어려움

❍ 학교급식비 세입·세출 항목구조가 복잡하여 에듀파인상 전체 집행 현황 파악 어려움

－ 무상급식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사업비, 저소득층 비급식일 지원비 등 세입항목과 식재료비, 우유값, 인건비·관리비 등 세출항목 구조가 복잡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율 높음

－ 예산편성시 보다 실제지원 대상 감소로 ’14년 39.7%, ’15년 53.1% 불용율 발생

Ⅴ		개선방안

❍ 무상급식 예산 지원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간 일치화 고려

－ 무상급식 예산 지원기간(1~12월)을 학교회계연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기간(3월~익년 2월)에 일치화 방안 마련 검토

－ 행정기관의 회계연도와 학교회계연도는 각각「지방재정법」6조와「초중등교육법」30조3에 법정화 되어 있어 양 회계연도 일치는 어려움

－ 무상급식 지원사업 기간(1.1∼12.31.)을 학교회계연도(3.1∼익년 2.28)와 일치 시키는 방안 또한 추진상 현실적 어려움 있음

※ 현행 무상급식 지원사업 기간을 학교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첫해에 14개월치(다음연도 1·2월분 포함)를 예산 편성해야 함

⇒ 무상급식 시행 이전의 ‘수익자부담 징수절차’(’16년부터 시행 중) 추가로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집행·정산 어려움 극복 가능

❍ 학교 급식 예산의 집행·정산 처리에 관한 시스템 개선

- 교육지원청에서 개별학교 집행액·집행내역·잔액규모 확인 기능 추가로 일선학교의 집행내역 파악과 정산오류 방지 시스템 등 검토

❍ 학교급식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기준 매뉴얼 마련

－ 학교 영양사 등에게 회계 집행 매뉴얼 마련 및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예산 적정 집행 정착의 계기 마련

❍ 무상급식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평가 시스템 마련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무상급식비 합동점검 추진을 통한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

－ 무상급식 예산 집행 및 정산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세부적 개선방안 도출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효과 극대화 및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 150% 이하)

－ 지원기준 범위내의 모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방안 검토 필요(현재는 신청한 자에 한하여 급식비 지원)

Ⅵ		향후계획

❍ 2015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납입 고지 : ’16. 4월

❍ 무상급식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추진 : ’16. 5월~10월

붙임  1. 2015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총괄 1부

2. 2015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별 정산 세부내역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