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태영	오종근	04/22 정기창

명에 의거『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거부 공무원 조사』관련 고충민원 확인차 서초구청에 출장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6.  4.  21.

보 고 자 : 행정6급    성 명 : 정 태 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4. 21(목)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거부 공무원 조사)
내용	○ 출 장 자 : 행정6급 정 태 영 ○ 출 장 지 : 서초구청(교통행정과) ○ 민원내용 - ****님이 폭행 가해자의 재산 압류소송 진행을 위해 서초구청에 가해자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신청하였는데,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 관련 조항의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정당한 민원서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확인 후 조치요구함 ○ 출장확인내용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류희원) 및 담당자(김진국) 면담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신청양식 및 관련규정 확인 - 담당자 의견 청취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신청서 양식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하나, 본 민원인은 신청서 내용 중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알지못하여 기재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함 ○ 향후계획 - 서초구청 소관부서 담당자 면담내용, 차동차등록규칙 등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조사결과 보고서(약식) 작성 및 민원회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