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015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강수	신익수	윤병국		04/22 한문철
협 조
	의정담당관		정광현
	입법담당관		지영림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경제위원회 공청회 개최 계획

2016.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경제위원회 공청회 개최 계획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과 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본 공청회의 경우 판매장려금 인상요율과 관련된 조례개정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조례심의 전 공청회 실시 필요

1				개최개요

□ 일  시 : 2016. 4.22(금)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 약 40여명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공사 및 법인대표 · 중도매인 추천 전문가 5명

◦ 관계 공무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직원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참관인 등

※ 전문가 현황

성 명	소 속	나 이	추천자
하 석 건	㈜한서아크리코 대표	56세	외부전문가 (공사 추천)
이 재 홍	동부팜청과 이사	52세	내부전문가 (법인 추천)
위 태 석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박사	48세	외부전문가 (법인 추천)
정 상 균	한중연서울지회 회장	61세	내부전문가 (중도매인 추천)
박 성 기	가톨릭대학 경영대 교수	52세	외부전문가 (박양숙의원 추천)

□ 진행 순서

시 간		진 행 사 항	비고
14:00~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10~15:00	50‘	전문가 의견 발표
15:00~16:30	90‘	질의·답변(위원의 질의와 전문가의 답변)
16:30~16:40	10	총평 및 공청회 종료

Ⅲ				소요예산

□ 예산총액 : 금 1,000,000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소요항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사무관리비	전문가 참석수당	800,000	4명 X 200,000원
	소 계	800,000
시책업무 추진비	음료 등 준비	200,000
	소 계	200,000
	총 소요 경비	1,000,000

Ⅳ				행정사항

□ 사진촬영 : 공보실

◦ 패널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 공청회 음향, 통신 지원 : 의정담당관

◦ 당일 공청회 음향지원

◦ 전문가활용 공청회 예산지원

□ 속기사 지원 : 의사담당관

◦ 공청회 회의록 속기

□ 입법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 집행방법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