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822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강무진	김기상	이규상	04/22 정중곤
협 조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배수과장		유승효
	급수운영과장		최철민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산정 용역」

TF팀 구성·운영 계획

2016. 4.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급수공사정액공사비 산정 용역」

TF팀 구성·운영 계획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산정 용역」과 관련하여  부서간 협의·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참여 의무화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코자 함.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기술심사담당관-8999(’13. 5. 22.)】

1		추진배경

□ 유관부서와 지속적 협의 및 소통

○ 용역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자문회의 유관부서 참여 의무화

○ 용역사 연구원 및 실무부서 주관 협의 ․ 소통 강화

2		용역현황

□ 용역명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산정 용역

○ 계약상대자 :(주)세종 이엔씨 대표 이인안

○ 용역기간 : 2016. 4. 11. ~ 12. 06.(계약금액 :80,356천원)

○ 주요내용

- 급수공사비 산정의 문제점 검토․분석

· 현행 공사비 부과현황(2011~2015) 회계연도 분석

· 상수도 급수공사의 집행실적(2011~2015 회계연도) 분석

·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가계산 검토ㆍ분석

- 타 기관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광역시, 전기, 도시가스 등의 공사비 산정기준 및 법령 검토

- 상수도 급수공사비의 산정기준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단독주택, 일반 건물의 연면적별 표준 급수공사비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표준 공사비 조정 기준 설정

· 미급수 지역(고지대, 사찰 등)에 대한 신규 급수공사 시 정액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에 대한 비교 및 정액공사비 상한금액에 대한 검토

- 급수공사비 조정 메뉴얼 작성

· 세입, 세출,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급수공사 산출방식 제시

3		TF팀 운영계획

□ TF팀 구성

○ 주관부서 : 급수부(급수설비과)

○ 운영기간 : 2015. 4. 25. ~ 12. 06.(용역 준공시까지)

○ 구성인원 : 급수부장 등 16명

					TF팀 총괄 : 급수부장
총괄 분야		4명		원가 분석 분야 등			4명			타 기관 분야 등			4명		조정 매뉴얼 분야 등		3명
총괄 - 급수설비과장 (강무진) (이재학) (김형준)				원가분석 - 계획설계과장 - 중부수도사업소 (유형근) - 서부수도사업소 (김기문) - 동부수도사업소 (이용민)						타 기관 및 규정 등 - 배수과장 - 북부수도사업소 (박상권) - 강서수도사업소 (정수용) - 남부수도사업소 (강판오)					조정 메뉴얼 - 급수운영과장 - 강남수도사업소 (송종학) - 강동수도사업소 (양봉우)

□ TF팀 분야별 업무(과업내용서 기준)

○ 총괄분야

- 용역 시행 및 용역보고회, TF팀회의 개최 등

- 분야별 용역 내용 검토 및 총괄 추진

○ 원가 분석 분야

- 원가 분석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사업소별 기초 자료 작성을 위한 산출 양식 개발

- 공인된 원가 분석 기관 검토

○ 타 기관 및 관련 규정 분야

- 광역시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경별 정액공사비 검토

- 전기, 도시가스 등의 공사비 산정기준 및 법령 검토

○ 조정 메뉴얼 분야

- 세입, 세출,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급수공사 산출방식 제시 및 GIS 프로그램 연계 검토

4		행정사항

□ 분야별 TF팀원은 산정용역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자문회의, TF팀

회의에 참석하여

□ 원가분석ㆍ타 기관 및 관련 규정 분야․조정 매뉴얼 분야에 대해 협의, 소통 등 의견을 수렴하고

□ 분야별 관련사항을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산정용역에 반영 검토 및 확인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