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회신

1. 노원구 교통행정과-18744(2016.4.15.)호 관련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요지

○ 사업 시행 지연으로 체납되었으며 권리처분 이전으로 압류가 되지 않아 지                   방세 기본법 제9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됨

○ 법 적용시 소멸시효로 징수 권한이 없으나 다른 규정 및 전례가 없어 소멸            시효 처리를 안한 상태임

나. 질의답변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소급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임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존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담금 부과, 징수권한은 물론 사업의 승인 자체도 소멸됨

○ 시효결손 처리절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효결손처리를 해야 함

○ 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은 신규사업 신청          이며, 현 법령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담금을 산정, 부과해야 함

붙임. 질의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욱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4/21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
전화	02-2133-2240	/전송	02-2133-1048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