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841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재윤	代이일광	04/21 박대민

(사) 서초청소년육성센터

정관변경허가서 검토보고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서초청소년육성센터’에서 정관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사) 서초청소년육성센터

시정명령서류 제출 등 검토보고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초청소년육성센터

❍ 설립허가 : 2012. 3.26.

❍ 소 재 지 : 서초구 서초동 1516-1

❍ 대 표 자 : 임종헌**********

❍ 회 원 수 : 102명(임원 9명 포함)

❍ 주된사업

- 저소득층과 관심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하는 체육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관심계층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책읽기’ 등 독서능력 및 습관 증진사업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꿈 계발 및 멘토링 외 2개 사업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특이사항

❍ 해당 법인은 15년~16년에 실시된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지적된 법인으로 실제소재지와 등기상 소재지를 일치하도록 시정명령하였고 이후 해당법인은 소재지 변경등기 및 법인 재정비를 위하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함

※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2016.1.14, 청소년담당관-1039)

※ 비영리법인 시정명령 통보(2016.1.15, 청소년담당관-1147)

□ 허가 신청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서초청소년육성센터’(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영문표기로는 'Seocho Youth nurturing Center'라 한다.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청소년시민학교’(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 Youth Civic School'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육성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과 문화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도,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1번지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저소득층과 관심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2. 관심계층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책읽기’ 등 독서능력 및 습관 증진사업 3.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꿈 계발 및 멘토링 4. 청소년 등에게 민주시민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청소년 시민교육 및 인성·리더쉽·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진로설계 지도 및 진로 상담·지도·연구 사업 3. 청소년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 4.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관련 국내외 행사에 관한 사업 6.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거나 필요한 활동과 사업 7. 그밖에 이사회에서 법인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②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이사(의장,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7인 4. 감사 2인 이상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2인(이하 ‘대표’라 한다.) 2. <현행> 3. <현행> 4. <현행>
제10조〔임원의 선임〕 ④ 의장, 사무총장과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서초구 시의원·구의원이나 시의원·구의원이었던 자 2. 서초구청 국·과장(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이나 국·과장이었던 자 3. 서초구 관내 학교장이나 학교장이었던 자 4.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소장이었던 자 5.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소장이나 소장이었던 자 6. 서초구 관내 학교의 학부모 단체 대표(학교 운영위원장 포함한다)이나 대표이었던 자 7. 서초구에 사무소를 둔 법률·회계 등 공인자격을 가진 전문가 8. 서초구 주민으로서 서울시 또는 서초구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9. 청소년사업, 교육 또는 문화 관련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삭제>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 및 의장 또는 다른 임원의 해임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또는 의결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또는 의결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지위와 사무〕 ② 사무총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지부를 조직ㆍ관리하고,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기타 업무를 집행한다.	제31조〔지위와 사무〕 ② 사무총장은 대내적으로 법인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지부를 조직ㆍ관리하고,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며, 기타 업무를 집행한다.
제9장 웹사이트 제32조[홈페이지], 제33조[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 제34조[홈페이지 이용약관]	※ 웹사이트 미운영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됨
정관	변경사항이 적정하게 적시되어 있음
총회 회의록	정관 제18조(구분과 소집)에 따라 개최한 총회(16. 2.27.)에서 회원 102명 중 55명이 참석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의결함
정관 제3조(소재지)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컴퓨터,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각종 사무용 집기 및 총회회의록·사업실적서 등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비영리법인 사무소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ㆍ붙임 2. 현지확인서 참조
정관 제4조(사업)	변경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고 회원회비(16,560천원)으로 조성된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4,215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 허가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 서류를 완비하고 현지확인결과 적정한 사무소 공간을 확보하였음

붙임 1. 변경 신청서류

2. 현지확인서 1부  끝.

※ 처리일지

❍ 2016. 4.21.(목) : 민원서류 접수

- 처리기한 : 2016. 4.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