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5506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김정환		이영세	04/21 김장수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주무관			오종규

2016년 제3,4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실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6년 제3, 4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실행계획

Ⅰ		추진근거

□ 2016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2386)

□ 정비사업 교육 업무이관(주거재생과-1203)

Ⅱ		실행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 3기(2016.5.4.~5.18.), 4기(2016.6.9.~6.21.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 인  원 : 기수별 10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 기수별 총12시간(1일 3시간)

◌ 대  상 : 추진위 및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

◌ 방  법 : 출석수업, 실무 사례중심의 토론학습 병행

◌ 교육내용

- 공공지원제도(표준 예산‧회계 규정, 전자입찰등)

- 정비사업주요내용(추정분담금 산정방법, 조합설립동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등)

◌ 강사선정기준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료식 : 각 기수별 마지막 교육일

- 대상 : 전체 강의시간 4일중 3일이상 출석한 수강생

□ 수강생 모집

◌ 모집 기간 : 3기(2016.4.25.~5.2.), 4기(2016.5.30.~6.7.예정)

◌ 모집방법 : 자치구 공문,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 홍    보 : 자치구 공문발송, 클린업시스템 공고등

□ 교육과정

◌ 3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요 일	시 간	교 과 목	강 사
5.4(수) 후생동강당 4층 09:00 ~ 12:00	10분 (09:00~09:10)	∘ 개강식
	30분 (09:10~09:40)	∘ 정비사업 및 공공지원제도	재생협력과
	10분 (09:40~09:50)	휴 식
	60분 (09:50~10:50)	∘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김병춘 대표 (한국씨엠)
	10분 (10:50~11:00)	휴 식
	60분 (11:00~12:00)	∘ 조합설립동의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조동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5.13(금) 후생동강당 4층 09:00 ~ 12:00	90분 (09:00~10:30)	∘ 표준 예산/회계 규정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세무회계법인)
	10분 (10:30~10:40)	휴 식
	80분 (10:40~12:00)	∘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정보공개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5.16(월)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13층 09:00 ~ 12:00	50분 (09:00~09:50)	∘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	허용회 감정평가사 (하나감정평가)
	10분 (09:50~10:00)	휴 식
	50분 (10:00~10:5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 대표 (㈜가온누리에프앤비)
	10분 (10:50~11:00)	휴 식
	60분 (11:00~12:00)	∘ 정비사업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아름 법률사무소)
5.18(수)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13층 14:00 ~ 17:30	80분 (14:00~15:20)	∘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선정시 유의사항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10분 (15:20~15:30)	휴 식
	80분 (15:30~16:50)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김학주 단장 (한국감정원)
	10분 (16:50~17:00)	휴 식
	30분 (17:00~17:30)	∘ 수료식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예정)

요 일	시 간	교 과 목	강 사
6.9(목) 09:00 ~ 12:00	10분 (09:00~09:10)	∘ 개강식
	30분 (09:10~09:40)	∘ 정비사업 및 공공지원제도	재생협력과
	10분 (09:40~09:50)	휴 식
	60분 (09:50~10:50)	∘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10분 (10:50~11:00)	휴 식
	60분 (11:00~12:00)	∘ 조합설립동의 및 인가에 관한 사항
6.14(화) 09:00 ~ 12:00	90분 (09:00~10:30)	∘ 표준 예산/회계 규정
	10분 (10:30~10:40)	휴 식
	80분 (10:40~12:00)	∘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정보공개
6.16(목) 09:00 ~ 12:00	50분 (09:00~09:50)	∘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
	10분 (09:50~10:00)	휴 식
	50분 (10:00~10:5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10분 (10:50~11:00)	휴 식
	60분 (11:00~12:00)	∘ 정비사업 소송사례
6.21(화) 14:00 ~ 17:30	80분 (14:00~15:20)	∘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선정시 유의사항
	10분 (15:20~15:30)	휴 식
	80분 (15:30~16:50)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10분 (16:50~17:00)	휴 식
	30분 (17:00~17:30)	∘ 수료식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기 정비사업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강사는 2016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의 강사인력풀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으로 강사 선정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예 산 : 11,36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11,360천원
강 사 료	350천원 × 1명 × 2기 230천원 × 9명 × 2기	4,840천원
원 고 료	11천원 × 6매 × 10명 × 2기	1,320천원
교재비, 수료증등	20천원 × 130부 × 2기	5,200천원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정비사업 교육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주거재생과 예산 우선 활용

- 주거재생과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샐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 재생협력과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

□ 회의실 협조 및 교육시간 인정

◌ 4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6.09~6.21) 회의실 협조(총무과)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최대 12시간)

□ 붙임

◌ 교육신청서 1부

◌ 수강생 설문조사 1부

◌ 수료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