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4차)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217(2016.4.21.)호와 관련입니다.

2. 내부고발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되어 현지조사가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붙임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보하오니,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1개 기관(노원구)

나. 유의사항

○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 않도록 조치요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 요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현지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붙임(4, 5) 양식에 의거 서울시(어르신복지과)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에 통보(행정처분시스템에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는 별도 통보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선정의뢰 현황(서울) 1부.

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분석표(서울) 1부.

4. 위반행위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서식 1부.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경숙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