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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등 반납 가상계좌 송부

1. 희망복지지원과-6857(2016.4.19.)호 및 희망복지지원과-6902(2016.4.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반납가상계좌를 송부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나. 납부자 : 종로구청외 24개 자치구 및 사회복지시설 4개

- 사회복지시설은 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보건의료정책과 관할시설임

다. 반납액 : 금1,916,015,430원(금일십구억일천만육백일만오천사백삼십원)

(단위 : 원)

계	집행잔액			기타잡수입 (세외수입)
	소계	국비 (세입세출외현금)	시비 (세외수입)
1,916,015,430	1,914,906,210	1,055,860,410	859,045,800	1,109,220

라. 자치구 등 반납내역 : 붙임 참조(원단위 절사한 금액임)

-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급여별로 반납고지서 각각 송부

- 자치구 시설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담당부서가 여러개일 경우 부서간 협의하여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하여 납부

- 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보건의료정책과는 해당 시설에 고지서 송부 및 납부 안내

3. 또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나, 연례적인 반납지연 및 미납부 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독촉요구를 받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과년도 미납내역(붙임5, 붙임6)을 함께 알려드리니 미납부한 자치구에서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관할 시설에서 납부하는 집행잔액(세목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의 경우 납부기한(2016.6.17.일까지)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지연되지 않도록 고지서 송부 시 해당 시설에 필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5년도 기초수급자 사업 정산서 1부.

2. 2015년도 집행잔액 고지서 발급내역 1부.

3. 2015년도 집행잔액 국비 반납 가상계좌 1부.

4. 2015년도 집행잔액 시비 반납 가상계좌 1부.

5. 2014년도 이전 국비 미납내역 및 가상계좌 1부.

6. 2014년도 이전 시비 미납내역 및 가상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4/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704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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