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6110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윤수광		박병식		04/21 박병만
협 조

(구)영등포 수도사업소 청사 사용허가

2016. 4.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사용 재허가

구로구청 노인청소년과(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사용 중인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허가하고자 함

□ 청사 및 임대 현황

○ 청사 현황

소 재 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공시지가(㎡)	재산가격(원)	비고
구로구 구로동 98-5	토지	대	1,657.1	7,936,000	13,150,745,600	개별공시지가 (2015년)
	건물	철근콘크리트	2,904.6	-	2,185,799,760	시가표준액 (2016년)

○ 임대 현황

연번	사용기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	연간사용료 (천원)	비 고
1	어르신복지과	서남권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6.01.01~ ’20.12.31	219.80	26,683	지층, 4층일부
2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5.02.01~ ’18.01.31	548,87	72,325	2층, 3층일부
3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긴급전화1366	’15.02.01~ ’18.01.31	276.61	30,180	3층일부
4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센터	’14.04.10~ ’16.04.9	229.36	25,126	4층일부
5	구로구청 (노인청소년과)	어르신돌봄통합센터	’13.05.21~ ’16.05.20	121.80	13,548	5층일부
6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6.03.01~ ’21.02.28	217.20	20,407	5층일부

□ 재허가신청 내용

○ 신청기관 : 구로구청 노인청소년과

○ 신청일자 : 2016. 4.19.(노인청소년과-13806호)

○ 사용용도 :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사무실

○ 신청기간 : '16. 5. 21. ~ '19. 5.20. [3년]

○ 신청면적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5층 일부(121.80㎡)

(구)영등포청사	5층 평면도(임대부분)

□ 허가 내용

사용기관	사용용도	허가기간	허가면적	사용료(1년)	비고
구로구청 (노인청소년과)	구로어르신돌봄 통합센터 사무실	'16. 5.21.~ '19. 5.20. [3년]	121.8㎡	12,501,300원 (산정조서 참조)	5층 일부

□ 허가 근거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2016. 4.19, 노인청소년과-13806호)

□ 행정사항

○ 노인청소년과에 허가통보 및 사용료 징수

○ 강서수도사업소(청사 재산관리관)에 허가사항 안내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