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각종 시설물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원가계산 방법 질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각종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난간, 기타시설물 등)의 세척과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처리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위와 같은 사업의 원가계산방식 선정(공사 및 용역)에 혼선이 있는 실정에서 다수의 발주기관에서 위 두가지 사업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15.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의 일반용역원가계산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15.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적용 대상을 일반용역 중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두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 각종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난간, 기타시설물 등)의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처리와 관련하여

1)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2) 용역원가계산방식을 산출할 경우 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시설물관리 용역에 각종 시설물세척 용역도 해당 여부

3) 이때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4) 장비에 의한 청소를 시행할 경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손료 등)는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전결 04/21 김성규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7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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