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혁신파크 도시관리계획 세부사업별 인·허가 등 통보 요청

1. 사회혁신담당관-1314(2016.2.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시·도지사에게 위임)

3. 위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혁신파크 도시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계획으로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오니,세부사업별로 훼손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계획 인·허가 또는 실시설계 확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확정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누락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부서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붙임2)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우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인가 고시(2016.4.7.)된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예정임

붙임 : 1.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1부.

2. 통보서식(별지 제11호 서식) 1부.

3.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보육담당관,민생경제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조경과장
주무관	김영미		자연자원팀장	김대성		자연생태과장	04/20 代김건탁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47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1	/전송	2133-1083	/	kym2005@seoul.go.kr	/	대시민공개